(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과 관련, ‘장애인에게 갑질하는 거창군은 각성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장애인에게 갑질하는 거창군은 각성하라’

거창군은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수탁 운영과 관련된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거창군은 지난 2012년 12월 18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주)아림포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건립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2000평 부지에 2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와는 달리 거창군 사업이 본격화된 2013년 7월 부터 지금까지 3년동안 불과 1억여 원 밖에 투자하지 않는 등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부실을 키우는 단초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설시 기계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개장해 매월 장비 임대료로 495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

이로 인해 사업을 떠맡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당시 지회장 김덕선)는 지난 3년동안 5억여 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오는 6월 30일 재계약을 앞두고 그동안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해온  거창군지회를 배제하려는 비열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당초 거창군지회는 거창군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 이 사업에 대해 참여하게 됐다.

거창군지회는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게 된 거창군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제는 거창군지회에게 빚만 잔뜩 지게한 채 나가라며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들의 상처를 보듬어 줘도 모자란 판에 행정이 앞장서서 장애인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거창군은 수탁계약자 선정시 중소기업청을 통해 전국 투자 유치를 진행해 오던 중 단독 신청한 (주)아림포장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탁규정집'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업체는 근로사업장의 수탁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거창군은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른 후 수탁을 위해 전국 재공모를 시행했지만 기간내 신청자가 없자 다급하게 거창군지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거창군지회가 이 사업에 단독 신청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

거창군지회는 당초 사업자로 선정됐던 (주)아림포장과 동업 관계 형태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이 시작되자 예산집행 및 운영 등 모든 권한은 (주)아림포장이 행사했다. 

임명한 시설장 또한 사회복지 재무 회계 및 운영지침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격 미달자로 수탁기간 동안 사업장 부채 발생 등 어려움을 초래하게 했다.

그러나 거창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부족했다.

이는 거창군이 2013년 7월 아림포장과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기계장비 관리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결국 이 사업은 처음부터 (주)아림포장외에는 참여할 수없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거창군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모든 책임을 오로지 거창군지회에 전가하는 몰지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거창군지회는 (주)아림포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대신 전문경영인 도입과 인적 쇄신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려 했지만 거창군은 재수탁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하고 있다.

거창군은 5억여 원을 들여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기계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장비를 갖춘 뒤 (사)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거창군지회에 이 사업장을 위탁하려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군은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덕선 경남지체장애인협회장은 "거창군은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이 아닌 지역 장애인의 건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열망과 추락된 지체장애인협회의 위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참뜻을 꺾는 저의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

한편, 거창군은 이 성명에 대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2012년 12월 18일 25억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억원 만 투자했고, 기계장비조차 갖추지 않고 개장했으며, 매월 장비 임대료 495만원 부담으로 5억여 원 부채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 :

  → 현재까지 총 14억700만60만원(국비 7억280만원, 도비 3억5,190만원, 군비 4억1,590만원)을 투자했다.

또, 2013년 7월 24~2015년 1월까지 기계장비를 갖춘 후(아림포장제) 2015년 2월부터 장비 임대료를 지급했다.

 2. ‘2013년 당시 거창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에 참여 했는데 빚만 지게 한 체 나가라 한다’에 대한 해명 :

  → 당초 위탁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어 계약이 종료돼 취한 조치임.

 3. ‘모든 권한은 아림포장이 행사, 시설장(장병구) 자격미달자 채용으로 부채 발생 등 어려움을 초래함. 거창군 지도감독 부족, 아림포장 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 :

  → 법인 대표(김덕선)의 감독 하에 시설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시설장 채용은 아림포장의 초기 어려움 해결을 위함이고, 이후 자격요건, 경영능력 부족 등으로 2014. 9. 30 해임됨

 4. ‘재 수탁을 아무런 이유없이 거부, 기계 장비 도입 후 새로운 법인에게 수탁하려 한다’의 해명 :.

 → 2016. 5. 31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거창군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며,

또, 기계 장비 도입 계획은 당초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해명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