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해 최근 법무부가 대체부지 현지 실사를 실시한 가운데, 실사 당시 현지 주민들에게 대체부지 대신 당초 법조타운 예정지인 가지리 성산마을에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여론조사 등을 했다며 주민들이 법무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구치소 유치를 신청해 최근 현지 실사를 받은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과 마리면 대동리 엄대마을 주민들은 27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는 정말 구치소 이전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대체부지 실사라는 모양새만 갖추고 당초의 가지리 성산마을에 구치소를 지으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성토의 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법무부 대체부지 현지실사의 부당함에 대한 기자회견문

우리 중산마을은 거창구치소 건립에 따른 군민들의 오랜 갈등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적합한 입지를 찾아서 우리 마을로 구치소 이전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두 번의 현지 실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일방적인 주장과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대체부지로의 이전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현지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법무부의 현지 실사 과정에 있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부당한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달 7~8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중산마을과 마리면 오리골에 현지실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현 위치가 대체부지로서 위치적, 경제적인 이점, 거창군의 균형발전의 대의명분 등 최적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직원은 경사도가 심하고 과다한 시설 경비가 예상된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아파트가 보이니 민원의 소지가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만 잔뜩 쏟아놓고 1차 현지 실사를 마쳤습니다.

2차 실사는 21~22일 양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실사는 한마디로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불허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현지 실사 였습니다.

1차 실사때 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만 잔뜩 제시해 놓고 2차 실사는 그 부지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해야만 1차 실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에 대한 실사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차 실사때 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법무부 스스로 부지에 대한 의견은 없고 단지 딴지를 걸기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2차 실사때 법무부 실사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또 한번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자신들의 명분을 만들려고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는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여론조사 항목에

1.기존 성산마을 부지로의 구치소 건설을 당연시하고 그것에 대한 건의사항은 무엇입니까?

1. 대체부지로는 지원, 지청 등은 전혀 오지 않고 오로지 구치소만 이전 되는것을 알고 있습니까?

1.현 성산리 부지가 토지 보상이 끝이 나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등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이끌어 내기위한 여론 조사였습니다.

또한 설문지를 주면서 구치소만 오고 아무런 발전 요인이 없는데 유치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할 수가 없다는 등 온갖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법무부의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법무부의 저의가 의심됩니다.
진정으로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는지 아니면 기존 부지에 구치소 건립을 하기 위한 여론무마의 한 방편으로 대체부지 검토를 이용하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 거창발전과 거창군민을 위하여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7.

구치소 이전 희망 주민(거창읍 중산 및 마리면 엄대마을) 일동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