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농민회(회장 김상택)와 거창군여성농민회는 28일 오전 거창군청 앞 로타리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저지, 직불금 감축저지 , 박근혜 퇴진 거창농민 투쟁 선포 ’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 후 여러대의 트랙터를 몰고 거창군청 앞에서 거창군 농업기술센터까지 시가행진을 벌이며 가두방송을 통해 정부정책을 성토했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저지, 직불금 감축저지 , 박근혜 퇴진 거창농민 투쟁 선포 ’를 위한 기자회견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 넘기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한다!

2016년산 나락값(40kg)은 3만5천원으로 30년전 가격으로 대폭락했다.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무능한 양곡정책이 만든 결과물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쌀 재고가 악화됨에도 미국산 밥쌀은 꾸준히 수입하면서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쌀값을 폭락시킨 정부는 농민에게 백배 사죄는 커녕 오히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중 197억원(40kg당-860원/1등)을 반납하라면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망쳐먹은 박근혜 정권이 농민을 대상으로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농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분쇄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또한 농민수탈에 앞장 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농민 정리해고이며, 국민의 생명줄을 외세에 넘기는 매국행위이다.

생명이 다한 박근혜정부가 최소한의 이성도 잃은 채 우리쌀 감축에 나서고 있다.

2월 9일에는 쌀 생산면적을 3만5천ha 줄인다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고, 2월 10일 에는 농협직원들을 동원하여 농민에게 벼 수매가를 환수 받겠다는 것과 변동직불금 감축계획안을 제시하였다.

2월 13일에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결의문까지 발표하였다.

쌀 생산 면적 감축과 변동직불금 감축은 벼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탈농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정부의 대책 없는 대체작물 정책이 타 농산물 가격폭락을 일으킨 경험을 수 없이 겪은 바 있어 그 영향은 벼농가 뿐 아니라 전체 농업계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쌀 감축정책은 매국행위이다.
외국쌀이 들여온 만큼 우리쌀 생산을 줄이는 것은 우리 농민의 희생 위에 외국 농업자본가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

노동자 농민 민중의 피를 빨아 재벌의 배를 불리고,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욕만 채우는 이 나라의 부끄러운 민낯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지금 당장 물러나라!

오늘 우리 거창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저지, 직불금 감축저지 , 박근혜 퇴진 거창농민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의 농민들과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며, 헌재의 박근혜 탄핵이 기각될 시에는 여기 있는 트랙터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가서 썩은 정치를 갈아엎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  리  의  요  구

1.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 넘기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중단하라

2. 농민을 정리해고 하고, 국민의 생명줄을 외세에 넘기는 매국행위인 정부의 쌀 생산과 직불금 감축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3. 부끄러워 못 살겠다.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2017년 2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거창군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거창군여성농민회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