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발전이 우선적으로 이행돼야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는 3일 제224회 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전의원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에서는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의 역할에 그치는 안타까운 지방자치의 현실과 과도한 중앙정부 권한 집중으로 부실한 지방재정,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문제, 지방의원 유급제 등의 갈등을 유발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했다.

거창군의회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인사뿐만 아니라 자치 재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