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거창 구치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치 않고 법조타운 원래 예정부지인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그대로 짓겠다고 지난 6일 거창군에 통보, 구치소 이전을 공약하고 추진해온 양동인 거창군수와, 구치소 이전을 최대 이슈로 활동해온 범대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거창군에 따르면 법무부는 거창군의 구치소 대체부지 제안과 관련해 ‘원안대로 성산마을에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그동안 법무부와 협의해 구치소 대체부지로 거창읍 장팔리 중산마을 인근과 마리면 오리골 주변 2곳을 대체부지로 선정해 지난 1월 법무부에 제출, 법무부 측은 2차례에 걸쳐 적합여부 실사를 벌였다.

법무부는 ‘거창군이 대체부지로 제안한 마리면 오리골과 거창읍 중산마을 두 곳을 검토한 결과 인문환경 측면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기반시설 열악’, ‘주민들의 찬반 민원 발생’, ‘예산 소요로 거창군의 예산 부담 가중’, ‘거창군의회 동의 없음’, ‘군민의 사전 동의 없음’등을 이유로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창군은 6일 밤 9시,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중산마을법조타운추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범대위 관계자와 학부모가 지금까지의 거창군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퇴장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거창군의 확실한 의견 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동인 거창군수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나 법무부의 실사 당시 여론을 조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도 법무부를 믿었다”며 “이런저런 이유로 원안을 고수하는 것은 철저히 군수와 군민을 농락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거창군수의 부주의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의지는 확고히 ‘성산마을에 구치소 짓는 것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보이콧하고 권한을 총동원해 막아내겠다”고 했다.

또, 양 군수는 “법무부가 궂이 가지리에 구치소를 짓겠다면 미집행한 부지 매입비 67억 원을 법무부에 돌려보내고, 구치소 건립과 관련한 거창군의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이라며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지를 표명하겠다”고 밝혀 향후 법무부와 거창군의 강력한 마찰이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