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표주숙 부의장이 19일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  전문을 게재한다.

◆거창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청취한  민의의 소리를 바탕으로, 군정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질책하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군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거창군과 경상남도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경남도내 18개 시군은 현재 경남도정의 중점과제인「경남미래 50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의 유치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핵심 전략과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 △항공우주 △항노화 △관광 등 4가지 분야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살펴보더라도, 경상남도의 핵심전략사업과 연계한 굵직굵직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해 추진하고 있고, 함양군과 산청군은 항노화산업의 꽃을 피워보겠다며‘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와 산청‘한방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시군들은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거창군은 △승강기밸리 조성사업 △첨단벤처밸리 연구단지 조성 △전원형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등「경남미래 50년」 전략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승강기밸리 조성사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지역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만의  잘못된 시각일까요?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였던 우리 거창군이 이대로 가다가는 인근 합천과 함양에 비해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경남미래 50년」전략사업이 현재 보다 좀 더 가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외에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시는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군정의 역동성이 인근 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停滯)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로 광역  지자체인 경상남도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 현직 공무원을 비롯한 행정전문가들과 지역 언론의 진단이며 지적입니다.

요즘 경남도청 간부공무원들 사이에서 “거창군은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마디로“일할 생각이 없는 지자체”라는 비아냥으로 들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로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광역지방정부와 소통하면서 협력을 이끌어 낼 때 원활한 지역개발이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경상남도와의 소통과 협력이 원만하지 못해  도내 타 시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비지원 규모가 인색해져 각종 도비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2016년 취임이후 현재까지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도청에 몇 차례나 출장을 가셨습니까?

또, 부군수를 비롯한 산하 5급 이상 간부들을 사업계획 설명이나 예산확보를 위해 얼마나 자주 출장을 보내 소통을 하셨는지?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기초지자체인 시군과 소속 광역  지자체인 도와의 관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과거 중앙부처 소관이었던 지방이양사업 및 균형개발 특별회계 등의 많은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도청이나 도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남도청이나 도의회에 예산확보 등을 건의하기 위해 지역출신 도의원에게 군정이나 현안사업을 브리핑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접촉이나 대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 현실을 살펴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스포츠파크로 연결될 가칭 ‘제6교’로 불리는 새로운 교량건설 사업이나, 서경병원에서 부터 박물관과 거창대학을 우회해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이어지는 ‘강남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은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크고 작은 사업들이 경상남도의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한자리 수에 불과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도비 등의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경상남도와의 소통과 협력관계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들의 조기착공을 위한 도비 확보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676명의 공직자들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9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5급 승진까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소요되고 있고, 현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이 또 다른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경우 승진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 순위에 따라 대상자인 경우 승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에 따라 공직사회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가 간부공무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군정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인사운영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공직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그들입니다.

신규채용 시 장애인, 저소득층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사회적 약자 채용 법정비율과 인원, 그리고 기존 장애인 직원에 대한 배려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운전, 방호, 위생 등 직렬에 특별채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군에는  운전직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에 있어, 법정 채용의무 고용비율(15%)과 최소한의 법정인원(2명) 조차 채용하지 않고 있는 채용취업률 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렬별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채용 현황 및 채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타기관 파견, 전출로 결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인지와 결원 증가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