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도소 관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26일, 문재인 후보 경남선대위는 서부경남의 공약인 ‘서부경남 5대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거창의 민감한 현안인 거창교도소 관련 내용을 언급함으로서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원안대로 성산마을 부지에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창군의 대치상황에서 거창교도소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더민주당 지역공약 사항으로 검토되고 언급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5050 정권교체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부경남 5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거창교도소 관련 문제에 대해, 현재의 논의 자체와 상관없이 당론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 교도소 예정지에 대한 입지선정 절차 문제, 입지선정 적합성 문제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더민주당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집권여당의 당론으로 교도소 문제는 새롭게 접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해석이다.
거창군은 4년여 동안 군민들의 갈등을 이어온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창 신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대선 지역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더민주 거창지역위원회(위원장 권문상)를 통해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민주 거창지역위원회는 거창군의 건의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경남도당과 중앙당에 전달했으며, 거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타운과 교육타운의 단계적인 구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중앙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도소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더민주 서형수 의원이 끝까지 반대하여 교도소 예산 편성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강석진 국회의원과 양동인 거창군수가 ‘선 예산통과, 후 협의’에 동의해 줌으로써 예산이 통과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무부의 원안추진의 빌미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무능한 역할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문재인 후보는 지난해 가을 민주당 거창지역위원회 행사에 방문하여 거창교도소 문제에 대해 “교도소 문제로 거창 군민들께서 3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해 죄송스럽다”라며 “법사위도 우리당을 포함해 야권이 합치면 다수가 됐기 때문에 거창군민이 바라는 데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오래 고생하고 계신데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 문제를 거창군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