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22일 함양군의회 의원들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 함양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의 “검찰이 공소장에 쓴 찬조금 사실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찬조금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돈이 마련된 과정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임 군수측은 “행정과장이 마련한 돈을 관행에 따라 군의원들에게 전달만 했다”며 “이는 오래된 관행으로 생각했지, 기부행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군수가 찬조금을 준 사실은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돈의 성격이 관행에 따른 단순한 찬조금으로 인정받을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적용될지 재판부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지난해 5월 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10시 20분 제1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