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이장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 통장의 활동수당은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간 동결돼 있다.

그동안 물가는 31,6%, 임금은 29,5%로 올랐으나 이장 수당은 단 1원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 바람에 이장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거창군 이장자율회 소속 청원인 대표 신수범(거창읍 중촌)이장은 9월 18일 거창군과 거창군 의회에 ‘이장권리 및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명을 하지 못한 몇 명의 이장을 제외하고는 거창군 읍 ․ 면 이장들이 모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관련 개헌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 ․ 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하여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장 수당인상 등 이 ․ 통장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라는 청원 내용이다.

따라서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경남 시장 ․ 군수협의회와 경남 시․군 의장협의회 등 관계 요로를 통하여 이장권리 및 이장 수당 등 처우개선에 대하여 정부에 촉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 통장은 읍면동의 행정을 보조하고 리 ․ 통의 대표자로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수범 이장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이장들의 수당은 일률적으로 월 2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담당 업무량에 비해 수당이 지나치게 낮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 통장에 대한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당과 획일적 지급문제를 개선해 이 ․ 통장의 떨어진 사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지방지치단체별로 이 ․ 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 이장은 “업무량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십 몇 년이나 이 ․ 통장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나 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것은 지난 정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 ․ 통장들의 품위와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는 이 ․ 통장님들 스스로 무관심하였거나 순응한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이장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1단계는 거창군 이장단협의회 차원에서 청원을 하되 이러한 기본적인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단계는 전국적인 이 ․ 통장 서명과 이 ․ 통장 대표 대회를 열어 청원서 관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물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선출직 이장이든 추대 이장이든 임명 이 ․ 통장이든 이 ․ 통장들이 마을 단위나 법정리 단위로 자치운영을 하는 법 개정 요구로 상황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장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 통장들은 정부의 거수기다, 홍위병이다, 어용이다. 하는 오명을 듣기도 했는데 이참에 이런 오명을 끊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