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바른포럼’(회장 김칠성)은 21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조속한 정상 추진 촉구’를 위해 거창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드리는 글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문을 게재한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의 조속한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에 즈음하여
7만 군민과 50만 출향 향우님께 드리는 글

「바른포럼」 회장 김칠성입니다.

 먼저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른 소리를 전달하여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바른포럼」에 대한 개황과 명칭, 하는 일에 대하여 오해의 부문이 있어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난 8월말에 있었던 토론회에 따른 내용 과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포럼」은 지난 2월 10일 농·공·상공업, 공공기관 퇴직자, 남·여, 청·장년층, 지역원로 등 각계 각층의 147명의 발기인으로 하여 거창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창립 이후 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네 차례의 강연회와 한 차례의 토론회, 세 차례의 봉사활동으로 점차 군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포럼의 명칭이 「바른포럼」이라 바른정당에서 만든 소속 단체 또는 정치 관련 단체라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른포럼은 어느 정당이나 정치와 관련하여 무관한 순수한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바른포럼」이 어느 한 사람의 사조직이다, 교도소를 반대하는 모임을 반대하는 단체다, 심지어 지역언론 마저 교도소를 찬성하는 측이 「바른포럼」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구성원 각자는 「바른포럼」의 구성원일 뿐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추후 회원 영입시 거창을 걱정하며 바른생각으로 포럼에 뜻을 같이하시는 분이면 언제든지 받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군민 여러분들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오늘 이후부터 「바른포럼」의 명칭을 ‘거창포럼’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거창군민과 50만 향우 여러분!

 우리 거창은 오랜 세월동안 어느 타 지역 보다도 이웃간의 정이 부모형제간의 정 보다도 더 깊었고, 선·후배간 신뢰와 정 또한 남달라서 훈훈한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우리의 고향, 거창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정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거창을 고향으로 두고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자손만대에 자랑스런 우리의 고향 거창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오직 고향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과 성을 다해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에는 최근 몇년 전 부터 거창법조타운 조성 문제로 인하여 이웃 간, 세대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지역의 일부 군민들이 분열되어 서로가 반목을 하게 되었고 그 반목과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포럼」은 지난 8월 29일 거창의 최대 현안 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에 대하여 ‘거창 법조타운 조성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지역 원로분들과 다수의 군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는 거창군 발전과 군민 화합을 위하여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대상지인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원 성산마을은 한센인 분들께서 생업으로 하는 축사가 밀집돼 있었고,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축사 현대화가 불가능해 낡고 불량한 재래식 축사가 대부분으로서 인근 상림리와 가지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성산마을의 재래식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수 없고, 주변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였으며 이곳 축사의 악취 문제는 거창의 오래된 최대의 고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거창군 행정당국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을 이유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법원, 검찰이 위치한 지역 중 교정시설이 없이 경찰서의 대용 감방을 사용하는 곳은 거창, 남원, 영동의 3개 지역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대용 감방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03)’에 따라 2015년 이후로 거창에 교정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거창군은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교정시설 설치를 2년 정도 앞당기고, 노후화된 거창지원과 지청을 함께 이전 타운화해서 서울 문정동, 인천 학익동과 같은 법조타운을 조성코자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낡은 축사에서 풍기던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결과 침체된 거창의 경제 활성화, 서부경남의 지역거점화,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의 기대효과와 대다수의 군민,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 11명 의원 중 9명의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조속추진 성명서 발표와 각종 사회단체의 지지속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4년 하반기에 ‘학교앞 교도소 설치 반대’라는 갈등과 회오리에 빠져들면서 대안으로 범대위에서는 대체부지로 폐석산과 거창읍의 구산 마을, 주상면 정동마을, 남상면 둔동마을, 남하면 오가마을, 웅양면 죽림마을을 추천한 바가 있고, 거창읍 중산마을에서 유치 의사를 보였으나 또다른 지역 주민의 갈등만 불러왔고 법무부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4월 6일 최종적으로‘구치소 이전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거창군으로 공문 통보를 하였습니다.

 거창이 어느때 보다도 몸살을 앓고있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2015년 11월 착공, 2018년 말 완공 예정인 거창법조타운 내에 거창구치소를 건립하는 공사로 부지면적 약 160,800㎡에 건축면적 11,390㎡(지하 1층 지상 4층)에 국비 1,191억원, 군비 214억원 등 총 1,405억원으로 법원, 검찰 등 지역의 주요 법무기관을 한 곳에 집적하는 사업으로, 거창군 역사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서 그 동안의 수많은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이행과 국책사업으로 현재도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막대한 국가 예산의 투자, 법무부의 거창구치소 대체부지 이전 불가 통보, 상당한 공사 진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 상황에서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의 중단 및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한 기정 사실이며, 거창구치소를 이전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투자한 340억원과 이를 발주한 5개 건설회사의 수백억 원의 엄청난 손실비용을 거창군에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거창이 서부경남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유지와 거창 미래도시 발전, 지역농산물 소비 및 고용창출에 따른 경제활성화, 인구증가 효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미래의 거창을 볼 때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집중되고 어차피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면 거창군의 정략적 이용이라는 의구심 해소와 긍정·부정의 양면성에서 벗어나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 등과 협의에서 거창의 진일보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과 군민의 일자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것이 거창의 현실적인 우선 과제라는 것이 우리 「바른포럼」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역할에는 거창군과 거창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 지역출신 정치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거창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조속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7만 전체 군민과 50만 출향인의 단합된 힘을 다같이 모아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그간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거창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바른포럼」이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토론의 마무리로 ‘거창법조타운 조성 어디까지 왔나?’의 토론주제에 명확한 해답으로 현 시점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이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방향과 대책이 무엇인지, 행정 당국에서 밝혀주었으면 명확할 것이나 행정의 어려움으로 밝혀주기를 사양하여 주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겨 추후 행정당국은 정략적 이용이나 탁상행정 차원이 아닌 군민에 꿈과 희망을 주는 투명한 행정으로 그 내용과 과정, 차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바른포럼」에서는 군 행정에 대하여 제동을 걸거나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추구하고 군민의 화합, 갈등해소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토론의 취지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비록 이 토론회가 과정과 방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거창의 쟁점 사안을 다루어 거창을 생각하는 토론회, 지역사회 여론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바른포럼」은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등 토론을 통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보편적 가치를 찾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토론회 마무리 인사에서 밝힌대로 추후 토론회를 반성하고 얻어진 결과에 대하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론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바른포럼」을 사랑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명     서

◆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를 원안대로 조속히 정상 추진하라!

 거창구치소 설치 공사는 전국에 법원, 검찰이 위치한 지역 중 교정시설이 없이 경찰서의 대용 감방을 사용하는 곳은 거창, 남원, 영동의 3개 지역만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서 대용 감방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03)’에 따라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2015년 이후로 거창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국가사업이다.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설치 반대 단체와 거창군에서 제시한 대체부지 지역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거쳐 지난 4월 6일 최종적으로 ‘구치소 이전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거창군에 통보 한 만큼 이제는 일부 반대에 좌고우면 하지말고 침묵하는 다수의 찬성 군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를 원안대로 조속히 정상 추진하라.

◆거창군은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를 중지하고 법무부의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에 적극 협조하라!

 거창군 집행부는 법무부가 반대 단체와 거창군에서 제시한 대체부지에 대하여 현지 실사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구치소 이전 불가’라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행정력을 소모적으로 낭비하지 말고 거창읍 가지리 1354번지 일원 성산마을에의 거창구치소 신설이라는 법무부의 결과를 엄히 받아들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하고 거창구치소 이전과 관련된 논란을 여기서 끝내고 법무부가 원안 결정한 거창법조타운 조성 공사를 조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적극 협조하라.

◆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군민화합과 거창군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거창법조타운 조성 관련 문제는 조금이라도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제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군민화합과 거창군 발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점이며, 거창법조타운 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거창군과 거창군의회는 목소리가 큰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말 없는 다수의 군민들도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군민 화합과 갈등해소, 거창군 발전을 위하여 모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라.　

2017년   9월   21일

거창'바른포럼'회장  김 칠 성 외  회원 일동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