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거창구치소 이전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현안파악차 오는 28일 거창을 방문, 결과가 주목된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내 여러 사업 중 극심한 지역내 갈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25개 사업을 '갈등 과제'로 선정해 집중 관리중인데, 거창구치소 이전문제가 이 25개 갈등과제에 포함돼 총리가 직접 현안을 챙기기 위해 28일 거창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는 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거창구치소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총리의 거창방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거창읍 가지리에 조성중인 거창법조타운과 구치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이 확실한 듯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추측일 뿐 사실과 다르다고 관계기관들은 밝혔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 주체인 법무부는 현재 조성중인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이미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됐고 진행된 사업인데 현재 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구치소 이전 대체지를 제안해 실사를 해봤지만 민원 등 문제점이 많아 부적합 결론을 내린바 있어 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일부 언론들의 ‘거창구치소 외곽 이전' 보도에 대해 마치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22만6174㎡에 1405억 원을 들여 구치소를 포함한 거창 법조타운을 조성중이며, 지난 2015년 11월 법조타운 내 16만818㎡ 터에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를 착공해 이미 토지매입비 등 2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계획대로라면 내년 년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거창구치소만 다른 곳으로 이전 할 경우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구치소를 집단화 하는 현재의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자동으로 무산된다.

또, 이전을 위해서는 거창군의회의 승인, 현재 시공중인 업체의 손해배상 및 정산에 따른 수백억원의 거창군 부담, 이전지의 민원해결 등이 숙제로 남게 된다.

갈등과제 해결에 나선 국무총리의 거창행보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