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최대 화두인 거창구치소 이전문제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8일 거창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6일 오전 거창군의회(의장 김종두)가 '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어, 양동인 군수는 군의회의 성명 직후 구치소 이전 당위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밝혀 법조타운 관련 문제로 군의회와 집행부 간 엇박자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거창군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회 앞에서 11명의 의원 중 9명이 참가한 가운데 '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대체부지 조사결과 이전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논란으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법조타운 추진에 대해 원안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의문 발표 배경은 지난 군수보궐선거 과정에서부터 학교앞 교도소 반대의견이 도출돼 현재까지 해결기미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더 이상 찬․반으로 대립되는 군민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거창의 안정을 찾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구체적인 결의문 내용은 고질민원이었던 성산마을 닭똥 냄새를 없애고, 법원, 검찰, 구치소 및 보호관찰소 등이 한데 어우러진 법조타운 조성을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전에 따른 군민의 혈세인 군비 추가 부담의 어려움, 원안대로 추진에 따른 군민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문 발표에 나선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표주숙, 박희순, 변상원, 이홍희, 최광열, 강철우, 이성복, 권재경 등 9명의 의원은 사업초기부터 원안 추진을 요구했으며, “확실한 대체부지 없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여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발전을 요구한다“ 고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모아 대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성명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30분 양동인 군수는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치소 이전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군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을 게재한다.

군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거창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국에서도 이름난 학교들이 즐비한 교육도시로서 군민들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창에 몇 년전부터 구치소가 신축될 예정으로 있어 군민들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신설 구치소를 성산마을이 아닌 강남 쪽으로 이전키로 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호소한 결과 법무부와 최종합의를 앞두고 있고 28일에는 국무총리께서 거창을 방문키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군의원들은 오늘 성산마을에 짓는 원안을 추진하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의원들의 성명은 군수가 24일 의회에 보고한 거창의 발전계획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처사로서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창구치소를 읍 외곽인 강남지역에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창구치소 강남이전을 계기로 강북권의 과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창읍 인구의 73%가 강북권에 거주함과 동시에 군청 주변에 행정기관 밀집으로 인해서 시가지 교통난과 주차난 심화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구치소를 강남권으로 위치시키고 법원,검찰도 동시에 이전한다면 이 문제를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980년대 신축한 법원과 검찰지청도 이번에 이전할 예정으로 있는데 강북에 소재한 법원, 검찰을 또 다시 강북으로 이전하지 않고 강남으로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재 논의하려면 또 30-50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 법원․검찰, 경찰서, 우체국 등 행정기관을 강남으로 이전해서 이곳에『신행정타운』을 조성함으로써 획기적인 강남 발전을 견인하여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구치소 강남이전과 함께 『거창신행정타운』조성시에는 남부우회도로 개설이 뒤따를 것입니다.

남부우회도로 개설과 『신행정타운』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해서 거창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현 성산마을의 거창구치소 신축공사는 축사 등 지장물 보상이 된곳에 대해 철거작업만 진행되었고, 전체 공정은 8%정도이므로 매몰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체부지로 예상하고 있는 중산마을의 부지 매입비,기반시설비용은 현 성산마을보다 3배정도 저렴합니다.

우리 거창군민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찬․반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천추의 한이 될 것 입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10.26

거창군수 양동인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