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박희순 의원은 11월 13일 오전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말고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1월은 2018년 업무보고, 예산 등 거창의 미래를 위한 굵직굵직한 일들이 산적함에도, 우리 거창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구치소 문제로 발목이 잡혀 갈등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군수는 오히려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주요시책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이장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이전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조타운과 관련해 지금 거창은 거창발전 거창의 장래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아집과 독선으로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으며, 군정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있다. 구치소 이전과 관련한 홍보물에 악취문제가 해결 됐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이 무슨 해괴한 논리냐”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군의회에서는 수십년간 거창읍의 고질민원 이었던 성산마을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성산마을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다. 현재 성산마을 일대의 돈사와 양계장은 구치소 건립에 따른 보상비로 해결했는데, 정녕 군수는 악취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한 것인지 모르냐”반문했다.

이어, “이제 가축분뇨 악취가 해소됐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 마음이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런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거창의 수장이라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하나의 논리가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강북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들고 있는데, 군수는 퇴근시간대 거창대학부터 1교까지의 교통문제는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스카이시티에서 (구)서흥여객 인근 사거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신호를 두세번 받아야 통과가 가능하며, 강북지역과 교통혼잡 사항은 대동소이하며, 어쩌면  교통 체증이 더 심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중산마을로 구치소가 이전된다면 구치소  근무직원 200명 및 면회객 등의 차량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교통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산마을에 구치소, 우체국 등을 이전시킨다는 등 뚱딴지같은 신행정 타운을 운운하며 군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신행정타운과 관련, “우체국과는 협의된 사항인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아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우체국은 시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거창읍 전체 인구 중 3분의 2가 강북지역에  살고 있다. 군수 말대로 중산마을에 신행정타운을 조성한다면 강북지역의 땅값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강북지역 땅값 하락에 따른 강북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법조타운이 들어설 성산마을 인근 가지리 지역의 땅값이 많이 상승해 있다. 이것은 이 일대가 발전될 것이라는 많은 군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중산마을로 이전하는 것이 법무부와 협의됐는지, 협의가 되었다면 군민들에게 공개하기 바라며, 아울러 아직까지 구치소가 이전하기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군수는 사인만 하면 된다는 등 마치 이전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말하고 다니는데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군수는 전 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군정 주요시책 교육을 핑계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다분히 내년 지방선거까지 법조타운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군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군의원들이 잘못해서 구치소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며 군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법조타운과 관련한 갈등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초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군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던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검찰청, 구치소, 보호관찰소 등을 한곳에 건립해 거창군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었기에 군의원들이 동의한 것이지,  만약에 교도소만 들어오게 되었다면 우리 군의원 모두는 반대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이전에 따른 군비가  엄청나다는 것이다. 군민들의 요구를 해결하기에도 거창군의 예산은 부족하다. 많지 않은 군 예산이기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며, 그 예산이 구치소 이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아울러 지금 시점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경찰서 이전 등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