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형남현 의원은 11월 13일 오전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창구치소 이전문제, 투표로라도  해결하자!’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거창군은 지난 2011년 성산마을의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치소 사업을 유치해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이 수렴하지 않고,‘법조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성산마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때 현재 군수인 양동인 후보가 거창구치소 문제를 제기해  오늘날까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창구치소 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잘못된 국책사업도 이미 결정된 사업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 특히 군민의 찬반양론으로 갈라진 국책사업인 거창구치소 사업은 진행 과정이 아무리 잘못 되었다 해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일을 군수 혼자 행정적으로 해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양동인 군수는 국책사업인 거창구치소 문제를 혼자 행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군민의 갈등만 더 증폭시켜 놓았다.

거창구치소 문제에 대해 초지일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본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행정적인 논리가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처음부터 수차례 주장을 했다.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먼저, 현재까지 잘못 진행되어 온 과정을 소상하게 군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진행 되어질 상황들을 군민들에게 알려 군민들의 대다수가 이전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 다음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상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창군민들의 뜻이 형성되어 국회 법사위 상임위에서 정부에 이전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일을 지금까지 군수는 담당공무원과 법무부에 몇 번 올라가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다.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행정적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된 것이다.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을 번복하면 법무부 담당부서 공무원 본인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으로 문책을 당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 우선 해결 25개   항목에 거창구치소 문제가 다행히 포함 되었다.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관여해 지난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문제의 중재 역할을 하려고 거창을 방문하려고 했다.

그러나, 거창군민이 찬반양론으로 심각하게 갈라져 있고, 특히 현재 자리에 추진해야 된다는 9명의   군의원의 결의문까지 발표하니까 군민의 갈등이   더 심각해진다고 방문을 갑자기 취소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거창군민의 뜻이 찬반양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전해야 한다”라는 거창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정부도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큰 기대를 했던 국무총리의 거창  방문이 취소되자 양동인 군수는 구치소 대체부지  이전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남의 일처럼 외면해온 일부 이전반대 세력과 거창군의회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거창읍 이장회의 등 면의 이장회의에   참석해 “거창구치소 부지 왜 이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했다.

거창구치소 이전도 정말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거창군민의 분열이다.

거창구치소 이전문제로 친구 간에도 선후배간에도 심지어 가족들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이때에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군수가 구치소 이전 당위성을 설명한다는 명분으로 군민들의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다.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전 반대를 하는 9명의 군의원들에게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전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은, 이전에 반대하고 현재 성산 마을 자리에  추진해야 된다는 추진위원들로 부터 이전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장들에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홍보를 해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전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고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이전해야 된다”,

“저 자리에 추진해야 된다”라는 군민들의 찬반  양론으로 계속 되어 진다면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이전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투표를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투표결과가 국책사업에 대한 법적인 효력도  없다.

그러나,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는 알 수 있다.
군민들은 이전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투표결과에 따라 군민들의 공감대를 모아 추진해서 거창구치소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구치소 문제를 빨리 해결해 우리 거창군민들이 갈등의 늪에서 빠져 나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끼면서 지금 수확하는 가을의 풍성한 농작물처럼 풍성한 내 고향 거창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