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1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구치소 관련 군민토론회를 열고, 찬·반으로 갈린 지역여론을 모으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 저녁 8시에 열린 토론회는 10시까지 이어지면서, 4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이전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성토가 곳곳에서 쏟아졌다.

공방과 울분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군의회 9명의 의원들과 민간단체의 참여가 낮아 주최 측의 준비소홀도 질타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양동인 군수는 그간의 구치소 이전 노력에 대한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수십 차례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오가며 뛰어왔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죄송하다.”고 운을 뗀 뒤 “지역의 통합된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지역 여론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각계의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백영도 중산마을 유치위원장은 “군의회와 법조타운 추진 측의 불참이 아쉽고, 그 분들과 함께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고 싶다. 충분한 토론 후 주민투표 또는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주민의견을 모아보자.”고 제안했다.

홍정희 민주당 당원협의회장은 “문재인 정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부가 아니다.”면서 “법무부를 나무랄 일도 아니고 중재하는 국무조정실도 통합된 주민의견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서 결론을 내자.”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한 참석자는 “현재의 교도소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현 성산마을에 교도소를 짓자는 거창군의 입장에 법무부도 두 번이나 반대했다. 3만 거짓서명부가 첫 발단이었기 때문에 시작도 무효이며 적폐다.”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다른 참석자는 당시의 거짓 서명부를 주도한 담당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양동인 군수는 “공무원들은 군수의 철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가 추진하는 일도 잘못되면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공무원에게 떠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수의 참석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국가의 권한과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고 여론조사는 효력성과 강제성에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면서 의견을 달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영재 사무국장은 “4년간의 갈등 속에 있는 교도소 문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의 의미있는 발언이 한 번도 없었다. 문제는 군의회와 군수와의 갈등인데,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강석진 의원이다.”면서, “강의원에게 간곡하게 호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 양동인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군수는 위원회 참석을 않기로 했기 때문에 신고리 원전 해결 사례와 같이 찬성과 반대 측의 적극적인 참여로 군민 누구나 승복하는 결론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에서 밝힌 공론화위원회는 선행단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준비위원은 찬․반 양측을 잘 이해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홍정희, 성인택, 백영도, 이점도 위원을 선출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