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11명의 의원 중 9명이 12월 1일 법무부를 방문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원안 추진을 공식 요청하고, 중단된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법무부를 방문한 9명의 의원은 김종두 군의장을 비롯해 표주숙 부의장, 강철우, 권재경, 변상원, 박희순, 이성복, 이홍희, 최광열 의원.

이들은 법무부를 방문해 장관을 면담하려 했으나 장관을 대신해 이금로 법무차관을 만나 거창법조타운 원안 추진 관련 군민 대다수 찬성 의견과 군의원들의 당초 원안 추진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진짜 군민대다수가 교도소를 옮기자는 취지 같으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 군의원들이 원안추진을 빨리 해달라고 장관 면담을 왔겠느냐”며 “지역구의 민심이 현 위치인 성산마을 자리에 짓는 원안 찬성이 많기 때문에 군의원들이 법무부에 찾아 왔다”고 방문목적을 밝혔다.

이들은 “차관님 우리가 내년에 선거를 해야되는데 만약에 군민들 대다수가 옮기자는 의견이면 여기에 온 것이 선거에 떨어질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며 “거창군민 대다수가 여기 법무부에 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법무부에서 법조타운을 원안대로 과감하게 추진할 줄 알고  있었는데 군수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원안 추진이 군민 다수의 여론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왔다”며 “빠른 시일에 공사 재개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이금로 차관은 “오늘 군의원님들의 뜻과 거창의 현실을 잘 알아 들었다”며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거창군은 당초 군의 오랜 민원이었던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서 나는 닭똥냄새를 없애기 위해 법조타운을 성산마을에 조성해 민원을 해결하고, 기존의 창원지법 거창지원.창원지검 거창지청, 보호관찰소 등을 이 곳에 모아 집단화 하는게 원안이었다.

여기에다 최근 군의원들은 경찰서까지 법조타운내로 옮겨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당초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이홍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으로 중도 하차 하자 구치소 이전 공약을 앞세워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현 양동인 군수는 공약이행을 위해 구치소를 비롯,지원과 지청 등을 다른지역으로 분산 설치하기 위해 홍보강화와 여론수렴 등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법무부의 원안고수 입장으로 이전이 쉽지 않자 거창군은 지난 11월 28일 군민토론회를 열어 민간인 차원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위원회를 구성중이다.

반면, 거창군의회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부터 대부분 적극 지지해 왔고, 군수가 바뀌어 이전을 추진중이어도 9명의 의원들은 원안고수입장을 견지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예산과 관련, 현 가지리 성산마을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통과, 본 회의에 상정해 12월 5일 처리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