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변상원 의원은 12월 5일 오전 제229회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는 언제까지 대체부지 운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거창구치소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군민들의 마음은 전혀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한 사람의 아집으로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이 4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이전할 경우 새로운 갈등과 막대한 예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거창구치소를 강남으로 이전해 강남 강북간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전을 요구하는 양동인 군수는 독불장군으로 거창군 행정을 망치는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거창법조타운 신축을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3차례에 걸쳐 대체부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4월에 폐석산 4곳을 제안하였고, 6월에 웅양 죽림, 주상 성기 등 5곳을 제안하였으며, 7월에 마리 오릿골과 거고농장을 제안하였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난 2016년 12월경 거창군에서는 구치소 대체부지로 거창읍 중산마을과 마리면 오릿골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거창군이 대체부지를 제안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한 합의를 존중하여 3개월에 걸쳐 2차례 현장방문 실사를 하고, 대체부지 마을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거창군 간의 실무협의을 거쳐 후보지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체부지 2곳 모두 교정시설 입지여건이 미흡하고,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전에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받은 사실을 군수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대체부지로 제시한 중산마을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인근에 남상초등학교, 경남도립 거창대학, 아림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성산마을을 받대하는 이유인 학교앞 교도소에 해당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여 중산마을 주민들 중 구치소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자체를 반대하거나, 법조타운이 아닌 구치소만 이전 할 경우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4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군수는 구치소 이전문제에 대해 여전히 독선적인 행정력과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 제기 되었던 법조타운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2016년 말까지 꼭 결정하겠다고 호언장담 하였습니다.

군수는 한 고을의 수장으로서 한번 입으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으며, 응당 책임을 져야 하거늘 자신이 한 말도 공수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거창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나, 돌연 방문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군의원들의 원안 추진 결의문 발표 때문이 아닌 군수 자신이 총리 방문을 취소한 장본인이 아닌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 군민들은 군수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2017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는 확실한 대체부지 없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전에 대한 논의는 그만하고 원안대로 추진해 군민 갈등 봉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대체부지 검토랍시고 거창구치소 신축을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중단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