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공론화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월 5일 법무부를 방문해 거창구치소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준비위는 복지과장과의 면담자리에서 구치소 건립은 국책사업이므로 법무부가 앞장서서 거창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수렴 등에 나서야 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요구한 거창군의 단일안 정립을 위해서도 법무부가 지역여론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가동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조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법무부 관계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직접 나서서 당사자간의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위원회임을 밝혔다.

준비위가 법무부 차원의 갈등조정협의회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 토론회 결과 발족한 준비위는 그동안 본격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준비위는 구치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양측을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정에 따르자는 계획을 세우고 이전추진측과 원안추진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며 위원회 참여를 권했다.

하지만 원안추진측에서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또한, 원안고수 결의문을 발표한 군의원에게도 참여를 권했으나 군의원은 법적근거가 있는 관 주도의 위원회가 아니기에 참여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지역구 의원인 강석진의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3차례 면담 요청을 했으나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정치권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에, 공신력에 한계가 있다고 느낀 준비위는 거창군에 「거창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줄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준비위 관계자는 “준비위는 그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법무부와 거창군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며 해산한다.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거창구치소 갈등 해소를 위한 민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군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찬반측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