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주민자치 등등. 선거를 앞두고 ‘자치’란 말이 자주 쓰인다. 최근 정부에서 밝힌 개헌안에도 자치분권이 강조되어 있는 등 참여와 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아직 ‘자치’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이 보인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병폐가 시민과 정치가 분리되고,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결정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정치 현실의 적나라한 표현일 것이다.
나는 정치의 본질이 ‘통치’에서 ‘참여에 의한 자치’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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