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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조성 원안추진위원회(위원장 최민식)는 6월 4일 오전 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만여 거창군민과 50만 향우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현 위치에 원안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 우리 거창은 오랜 세월동안 어느 타 지역 보다도 이웃간의 정이 부모형제간의 정 보다도 더 깊었고, 선·후배간 신뢰와 정 또한 남달라서 훈훈한 정이 넘치는 평화로운 우리의 고향, 거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에는 최근 몇년 전 부터 거창법조타운 조성(거창구치소 신축) 문제로 인하여 이웃 간, 세대 간의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지역의 일부 군민들과 분열되어 서로가 반목을 하게 되었고 그 반목과 갈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은 원래 중앙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2.3월)’에 따라 2015년 이후로 거창에 교정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던 거창구치소 건립계획을 우리 거창군의 필요에 의하여 당초 법무부의 계획을 앞당겨서 지난 2011년부터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약 20만㎡에 국책사업으로 국가교정기관인 거창구치소를 신설하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보호관찰소 등 거창의 법조관련 기관을 그 곳에 이전∙신축하여 한곳으로 모와 타운화(법조타운)하는 동시에 이전되는 법원과 검찰 부지에는 당시 거창군에서 추진하던 아카데미파크사업과 연계하여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교육도시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거창의 큰 그림을 그리며 거창법조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대상지인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은 한센인 분들께서 생업으로 하는 축사가 밀집돼 있었고, 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축사 현대화가 불가능해 낡고 불량한 재래식 축사가 대부분으로서 인근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성산마을의 재래식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주변 학교에서는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곳 축사의 악취 문제는 거창의 오래된 최대의 고질적인 주민불편 사항으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나 거창군 행정당국에서는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의 사유로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실정 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거창군에서는 지난 50년간 묵은 거창읍의 최대 고질적 민원인 한센인 집단 거주 지역인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거창의 도시발전과 경제 활력화, 교육도시로서의 새로운 위상 제고, 그리고 거창군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는 위상 변화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사업이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2015년 12월에 법조타운의 첫 단계인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나섰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18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시작한 공사가 지금까지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2017년에는 거창군과 반대측에서 현 위치가 학교 앞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체지 2곳을 선정하여 법무부를 방문하였지만 법무부는 거창군과 반대측에서 제시한 대체지 2곳에 두차례의 현장 실사를 거친 결과 인문환경 측면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민의 찬반 민원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현 성산마을에 비해 예산부담이 과중하다는 점과 대체지 이전에 대한 군의회와 군민의 사전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거창구치소 이전이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당초 원안 추진쪽으로 방침을 세운 상태인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알려졌으며,

현 정부에서는 갈등과제에 거창구치소 문제를 포함시키고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기 위해 국무총리가 거창을 방문하려고 하였으나 국무총리 방문을 앞두고 다수의 군의원들의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와 찬반 양측의 시위 계획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총리 방문자체가 취소되기도 하였고,

군의원 11명중 9명은 법무부를 전격 방문해 차관과의 면담에서 원안추진이 압도적인 여론이라고 밝히고 조속한 공사 재개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책사업인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의 문제로 우리 거창은 지난 4년간 찬반의 여론으로 지역민심은 분열되어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져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으며 이제는 많은 군민들이 극심한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거창구치소 문제로 지난 4년 동안 군민들이 시달려온 분열과 갈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후세에게 좀 더 발전되고 번영된 거창을 물려주기 위하여 군민들의 중지를 다시 모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그나마 현재의 거창이 있기까지 거창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장래의 거창을 걱정하시는 지역의 원로분들과 거창에서 태어나 앞으로도 거창에서 생활하면서 거창의 발전을 이끌어 갈 뜻있는 젊은이들이 그 뜻을 같이 하여 거창법조타운 조성(거창구치소 신축)사업에 관하여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같이 모여서 과연 거창의 장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거창군의 미래비젼과 발전, 군민 화합을 위하여는 원안추진만이 최선책이라는 결론을 얻고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거창에 국책사업으로 국가교정기관을 유치하고 법원 검찰 보호관찰소 등 법조관련기관들을 이전하여 타운화 한다는 계획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사업도 아니고 일이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닐 것이며, 거창군과 법무부, 대법원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고,

200억원이 넘는 국비로 해당지역인 성산마을 주민의 보상과 이주가 사실상 끝난 상태이며, 국비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서 사실상 이전이 어렵다는 법무부의 입장, 그리고 2015년 착공 이후 공사 과정에 들어간 보상비, 철거비용 등을 거창군에서 부담해야하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 배상 등 여러가지들의 많은 제반 문제들을 살펴 볼 때 국책사업인 거창법조타운 조성(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당초와 같은 원안 추진만이 거창의 미래 발전과 갈등해소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위원회」는 지금 일부 반대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도시 이미지, 학생∙주민 불안 요인 등, 여러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해서 훨씬 더 다각적인 검토와 고민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본 사업이 당초의 취지와 같이 조속히 원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거창에서 태어나고 거창 고향에서 모든 것을 끝까자 같이 할 우리는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의 군민들을 대변하고 함께하면서 거창법조타운 조성(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이 조속하고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한 7만여 전체 거창군민과 50만 출향인들께서는 단합된 힘을 다같이 모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그간의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거창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데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을 군민 여러분 앞에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4일

「거창법조타운 원안추진 위원회」
위원장  최민식  외  회원 일동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