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장애인 단체 회원 50여명은 8월 6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현관에서 '역행하는 거창군 장애인복지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장애인 단체들은 경남 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 거창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경남 시각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 경남 농아인협회 거창군지회, 경남 지체 장애인 연합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24일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이라는 사유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정책의 일환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을 삭감한 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거창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비롯한 거창군 장애인 단체들의 요구와 기대를 져버린 일"이라고 했다.

이에, "거창군의회와 거창군에 장애인복지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건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심재수(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전)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 의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제출된 도비 매칭 사업인 ‘거창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계획이 하루 아침에 생긴 사업도 아니라는 것을 장애인당사자(심재수 의원)로써 누구보다도 잘 알아왔고,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조가 재활-복지 패러다임에서 인권에 기반한 탈시설-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음도 이미 알아왔으며,

지난 2016년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장 임기만료 후부터 불과 얼마전까지‘(전)거창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구,보건소 2층 소재)’를 운영하며 소장을 지낸 심재수 의원이 복지법에 명문화된지 오랜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역주행하는 발언을 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국비지원 센터를 제외하고서도 전국적으로 220여곳 넘게 설치돼 있고, 경상남도의 경우 2005년 시범사업이었던 창원 ‘아자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센터가 설치돼  왔으며, 2011년 이후 매해 1개소씩 신규 센터 설치 계획 아래 현재 20여개의 센터가 운영중인데, 그 중 군지역은 2014년 최초로 하동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하동군의 지원으로 개소해 활동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거창군은 ‘거창군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관련 예산으로 최근 추경에 군.도비 포함 1억여원의 예산을 상정했으나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군의회는 이 센터가 도내 군 단위에서는 하동 1개 군만 운영중이어서 신중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였고, 신중론을 편 심재수 군의원은 이들의 집중 성토대상이 됐다.

또, 거창군은 군 단위에서는 발빠르게 중증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상정했음에도 불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거창군이 전체 예산 중 장애복지예산은 도내 하위권에 속하고, 그것도 시설에 편중되고 자립생활 지원예산은 거의 없다"고 성토당해 장애인 단체들을 도와 주려다 군의회 예산삭감으로 뺨맞는 모양새가 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