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거창대학이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돼 앞으로 갈길이 험하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9월 3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거창대학은 지난 8월 예비심의 결과에서도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받았는데 최종 심의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아 향후 학사운영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자율개선대학, (2)역량강화대학, (3)재정지원제한대학 3자리로 나뉜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없이 2019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유형Ⅰ을 지원받아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정원감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고, 정부의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 간 지원받는다.
'역량강화대학'은 대학 특성화 추진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대학의 발전계획을 별도로 평가받게 된다.
또, 정원감축을 전제로 산학협력지원사업과 같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말 그대로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내년 신입생부터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돼 사실상 퇴출 위기를 맞는다.
그런데 '역량강회대학'으로 선정된 거창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를 받아야 하나 전교생이 1,000명 이하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저촉되지 않고, 단 10억원 가량의 재정 지원 감소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창군은 교육도시 거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구인모 거창군수의 공약사업으로 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강력히 추진중인데, 필요조건 불충분 대학이란 암초에 부딪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반면, 경남도립 남해대학은 상위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돼 재학생 정원수도 자유롭고, 일반재정지원도 모두 받게 돼 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 평가는 대학의 교육여건, 재정건전성, 지속가능성, 비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며, 진단 결과가 확정되면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과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을 2019년~2021년까지 적용해 3년 후 재평가 하는데 거창대학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대학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거창대학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3년 후 재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