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주는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주민들, 환경파괴, 농작물 피해 우려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여론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이 가조면 사병리 뒷 산 소림사 인근 부동산 7,000 여평을 매도, 해당 부동산 매입자가 그 땅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거창군에 신청한 일로 시끄럽다.

이 일은 한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가 거창군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하면서 일부 부지가 김향란 군의원 명의로 밝혀지며 구설에 올랐다.

지난 8월 10일 한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가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29-1 일대 김향란 군의원 명의로 등기된 여러 필지 임야와 농지 총 2만 6,581㎡(약 8,054평)에 2,400여㎾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거창군에 접수했다.

이 일대에는 김 의원 부동산을 비롯, 총 3개소에 약 9만㎡(2만7,000여 평) 규모로 각기 다른 신청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 거창군은 최근 전기사업 허가를 승인했으며, 나머지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절차와 허가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김향란 군의원과 관련된 이 일이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되자 거창군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는 김 의원에 대한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곳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여론은 "가조는 힐링의 메카로 키워야 한다.치유의 숲, 온천, 비계산, 미녀봉, 박유산, 별유산, 숙성산, 장군봉 모두 너무 훌륭한 힐링 자원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장이 인체에 무해할지는 모르지만 청정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상 좋치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창군에서도 정말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군봉 일대에는 크낙새(천연기념물 제197호), 부엉이 (천연기념물),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호반새, 청정지역의 상징인 도룡농 등이 서식하고 있고, 또, 자생지외 보존식물인 돌양지꽃노루삼,홀아비꽃대,족도리곷,은방울꽃,족도리풀 등 다양한 식물과 꽃들이 서식하고 있는것이 등산객들로부터 발견되고 있어 보존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자연경관이 수려한 청정지역에 태양광발전소라니 말도안되는 소리"라며, "군민들이 나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 부지 인근의 소림사 사찰에서도 신도회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특정한 부지에 발전사업을 하려는 것에 있는게 아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빌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업이라 당연한 일이다.

또, 그 사업의 허가 여부는 행정당국에서 여러가지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다.

이 일에 주목해야 할 것은 군의원 신분인 공인이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구입했는지, 편법으로 구입했는지 여부,

또, 짧은 기간에 차익을 남기고 매도함으로써 부통산 투기의혹을 받는 군의원의 행위가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일인가 이다.

거창군청 노조홈페이지에는 "해당 부지를 구입할 때 농지취득자격이 적법했는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것이 원칙인데 경작이 아니라 실상은 태양광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것은 아닌지?"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군의원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운영하는지 등 농지법 위반은 없는지?"란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군의원이 자신의 땅을 팔아 먹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내 댓가를 치루도록 응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같이 반대 여론이 확산할 것을 우려한 태양광 발전사업체 측에서는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마을에 3,000여만 원을 이미 제공, 반대 민원을 사전에 막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 상에 따르면 김향란 군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가조면 사병리 산 29-1 9,025㎡를 비롯, 임야와 농지 총 7필지 2만3,709㎡(약 7,184평)를 3억1,5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향란 의원은 "해당 부지가 임야와 전답이 딸려 있어 포도과원 조성과 축산을 하려는 생각으로 2년여 전에 평 당 평균 4만5,000원 선에 7,500평을 구입했다. 그런데 농로조성 등의 문제에다 축산을 위한 축사허가가 생각보다 어려워 포기하고 평당 6만원에 모두 내 놨는데 마침 사려는 이가 있어 매매계약을 체결, 현재는 잔금정산만 남아있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구입할 때 돈이 모자라 2억5,000만원을 대출내 이자를 물어왔는데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는 커녕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다, 투기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곳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지역 주민들과 소림사 신도회에서 적극 반대운동에 나설 참이어서 향후 이 사업의 추진결과가 주목된다.

또. 김 의원의 부동산 매매건에 대해서도 공인으로서 처신의 자잘못에 대한  논란 후유증도 예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