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가 10월 23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구치소 등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거창읍 가지리 원 위치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현 위치냐 이전이냐 찬반 논란으로 수년간 지지부지 해오며 거창구치소 갈등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법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이 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주민투표안에 대해 법부무에서 국책사업은 주민투표와 여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과, 원 위치 고수방침에 따라 거창군도 예산과 행정상의 부담 등 더 이상 미룰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이날 최종 입장을 밝히게 됐다.

이같은 군의 방침에 대해 일부 구치소 갈등조정위원들과 범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거창군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 위치 사업추진을 잘못된 결정이라며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군수의 기자회견장에 몰려와 브리핑룸 출입문제로 관계공무원과 입씨름을 벌였으며, 기자회견 후 항의차 군수실에 몰려가 면담 요구로 방어진을 친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구인모 군수의 기자회견문을 게재한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창군민 여러분! 50만 향우 여러분!

거창군의 지난 5년은 거창법조타운 조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어 갈등의 시간으로 소모되었습니다.

지난 7월 군수로 취임한 후 연내 거창구치소 갈등문제 해결을 군정 최대과제로 추진하였고,

여기에 거창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오늘 군민 여러분께 거창군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창법조타운은 성산마을 악취 민원과 낙후지역 개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유치한 국책사업이었고,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2015년 착공하여 사업대상지 부지보상도 완료되었고, 853억원의 사업비 중 총 316억원의 사업비도 기 투입된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6.4 동시지방선거 당시 교도소 유치의혹이 후보들 간 논쟁이 되고 이슈화되면서 반대여론 형성과 구치소 외곽이전을 요구하는 단체의 강경한 반대투쟁이 전개되었고 지금까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단된 2016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창군은 구치소 외곽이전 요구 민원해결을 위해 백방의 노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해결과제 4가지 즉 군의회 단일의견, 현 부지 활용방안, 대체부지 민원해결, 매몰비용과 업체손실금 부담해결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2017년 말 국무조정실에서 거창군 내부의 객관적이고 단일화 된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해답으로 제시한 ‘주민투표’도 위법하여 불가하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받아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2018년 거창구치소 신축사업비 20억원의 집행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장기간 중지된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공사관계자 임금체불 민원발생, 안전사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집행에 협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사의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법무부에서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법조타운 주변도로의 확장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편의시설 설치 등 거창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5년간 거창구치소 신축 위치를 두고 양측으로 나뉘어 갈등하는 동안 거창군은 물론 국가적으로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멈추었던 5년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상당부분 추진되어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대체부지 이전 시 발생하는 매몰비용 66억원, 사업장기화로 인한 손실분 120억원, 사업참여자 손해배상금 72억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예산확보 또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법무부의 결정을 바꾸어보려 가능한 노력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지역갈등은 물론 법무부와의 대치도 마무리하고 거창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거창군은 이제 거창법조타운 추진에 군정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법무부와 관련부처를 찾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이며 군 의회와의 협의도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낼 것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더 큰 거창을 만드는데 군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