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 김상회 청와대 행정관(원내)이 최정환, 심재수 군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반대투쟁위원회의 극심한 반대에도 '국책사업은 변경키 어렵다'는 이유로 수년간 원안를 고수해오다, 구인모 군수가 법무부의 방침에 못이겨 원안 사업추진을 밝히자 마자 법무부가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로 방향을 선회해 오락가락 정책으로 거창민심을 혼란케 하고 있다.

법무부는 5년 전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예정지를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로 확정한 후 그동안 반대투쟁위원회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번 결정된 국책사업은 변경키 어렵다며 원안을 고수, 부지를 매입해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2년 여 전 구치소 설치반대를 공약으로 내 건 양동인 전 거창군수가 보궐선거에 당선돼 원안추진을 반대하고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결말을 맺지 못한체 사업은 중단돼 현재까지 지지부진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 13 선거에서 구인모 군수가 당선되자 국책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라며 예산 등으로 압력을 가해 초읽기에 몰린 구 군수는 심사숙고 끝에 지난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원 위치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 군수의 발표에 반대단체들은 다시 벌집을 건드린 듯 들고 일어나 군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투쟁중이며, 거창군의회 김태경 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이 천막농성장에서 12일간 단식투쟁을 벌여오다 병원신세까지 졌다.

그런데 수년간 극심한 반대에도 원안추진에 변함없다던 법무부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재검토 한다며 11월 8일 청와대 김상회 자치발전 행정관이 거창군에 급파됐다.

알려진 바로는 11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시됐으며, 부대의견으로 첨부돼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도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해 사업변경이 가능해 지자 법무부는 거창군에 대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추진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짓자고 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법조타운조성사업을 백지화 시키든지, 추진하든지, 원위치에 조성하든지 옮기든지 결정하자는 것이다.

단,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위해 고리원자력발전소 존폐를 위한 주민공론화 과정을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이 일과 관련 거창에 급파된 김상회 청와대 행정관은 11월 8일 오후 5시 거창에 도착, 구인모 군수를 면담후 거창군의회 민주당 소속 최정환, 심재수 의원, 거창구치소 갈등조정위원회 최민식, 김영숙, 임영수 군청과장, 아림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신현숙 씨, 시민단체 임원 유영재 씨, 양동인 전 거창군수와 차례대로 면담을 해 여론을 수렴했다.

이같은 법무부의 정책변화에 거창군은 향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이 나는대로 추진케 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 방침에 따라 원안추진을 공식화 했던 구인모 군수는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됐고, 반대단체에게는 날개를 달아줘 향후 이 사업의 추진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