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박수자 의원은 1월 14일 오전 개회된 제238회 임시회에서 '거창법조타운 신속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자'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아 꿈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을때 이지만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어 그리 밝지만은 않은 듯 하다"며, "그중 가장 으뜸은 법조타운 조성 지지부진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해 법무부장관 원안추진 발표직후 법무부에서 거창군에 교도소 예산 20억원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했고, 구인모 거창군수는 10월 23일 법무부 예산 사용 동의와 동시에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공식화 하는 기자회견을 한바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전을 공약한 양동인 전 군수가 재임기간 2년여 동안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이유로, 첫번째는 부지보상등 예산 316억원이 이미 집행되는등 사업이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이고, 두번째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하나 중요한것은 지방자치제의 취지와도 관련이 있다"며,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며, 지역 주민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창의 현 상황은 인구 6만3,000선이 무너져 시장 상인들, 택시 기사님들, 중소 자영업자들이 하나같이 먹고 살기 어려워 한숨 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빈 점포들이 하나 둘씩 늘어만 가고 있어, 이구동성으로 지역에 뭐라도 들어와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고 했다.

이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완결되면 인구 증가 효과는 말할것도 없고, 해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역에 풀릴 것"이라며, "만약 주민여론 수렴이 꼭 필요 하다면 주민투표가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다행히 법무부 제안으로 5자 회담이 이뤄졌고 주민의 여론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한만큼 교도소 이전에 대한 소수의 목소리도 주민투표 과정에 모두 담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결론으로 "우리군에 교도소 사업이 전부는 아니니 단일사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주민투표를 실시해 군민의 하나된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추진을 바란다"고 군수에게 촉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