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출범한 제6대 거창군의회가 개원한지 3주년을 맞았다.

초선 의원이 70%를 차지한 제6대 거창군의회는 어느 대 보다도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음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살펴본다.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 구현

 

제6대 거창군의회는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땀 흘리는 열정을 보여왔다.

 

제6대 군의회 출범과 동시에 위천면 건설폐기물 처리장설치 반대 성명서를 채택하여 건설폐기물 처리로 인한 수승대 일대 자연경관 보존에 앞장섰다.

 

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수승대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산수유람 문화가 결합된 장소로서 우리 거창군민들은 이 소중한 자연유산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줘야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가 잘 보존해야할 자연자원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지역임을 강조함과 함께 반대에 앞장섬으로써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어,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거창입점 시도에 입점 반대 성명서를 채택해 지역농가와 상인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다.

 

거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계획은 대기업의 유통업 독과점으로 서민경제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지역상권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임으로 이에 거창군의회에서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받들고, 거창군의 경제를 고사위기에서 살려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롯데마트의 거창점 입점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2011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발 빠르게 개정하여 대형마트가 우리 군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조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발의해 개정된 것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후 롯데마트 입점 철회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역적으로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국도 3호선 확장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도 3호선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토해양부 등 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전달해 반영토록 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군 의회는 늘 항상 군민의 불편한 곳을 찾아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역할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 였다. 각 지역구 별로 항상 군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밤낮 없이 찾아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군의 대형 사업이나 집단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임시회나 정례회 기간 중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제169회 제1차 정례회시에는 소도읍육성사업(5교 및 접속도로),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 호국공원 현충시설 조성사업,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현장을 찾았고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입로 확장사업 포함), 거점 APC 경영실태,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거창읍 강변로 확장사업 현장 등을 방문했다.

 

제176회 정례회에서는 거창수출파프리카단지, 거창사과테마파크 조성사업, 천적생태과학관, 계란 유통시설, 복합문화단지(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현장, 제185회 정례회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자전거 100리길, 웅양일반산업단지, 동천재해 위험지구 등을 방문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다.

 

군정의 주요 사업장 등을 현장 방문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를 되물어 보는 등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시정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치중했다.

 

그 뿐만 아니라 2012년 남상·신원면 일대를 강타한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 지역을 발 빠르게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했으며,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손잡고 노력하여 복구비 900여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영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군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군민의 고통을 몸소 이해한다는 심정으로 민생체험에도 앞장서 왔다.

일부 의원은 하계휴가 대신 새벽부터 청소미화원과 함께 도로 곳곳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함께하고, 장애인들과 함께 승마교실에 참여하여 그들이 승마를 배울 수 있는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사랑의 집짓기 행사나 농촌 일손 돕기 등에 소리 소문 없이 나가 함께 일하며 따뜻한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또, 후반기 의장단 결성 후 삶의 쉼터를 찾아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훈훈한 미담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듯 제6대 거창군의회는 군민에게 행복을 전해 드리기 위하여 창의적인 연구활동과 더불어 몸으로 군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주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왔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에 주력

의원 발의 28건 등 조례 166건 제․개정

 

제6대 거창군의회는 여느 군 의회와 비교될 정도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초선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도 돋보였지만 의원 모두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군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6대 3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283건의 의안 처리 중 조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166건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 의원 발의 조례도 28건이나 돼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 중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11건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다.

 

해당 조례는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거창군 성평등 기본 조례’, ‘거창군 농가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기본 조례’,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으로 그 조례명만 봐도 애쓴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인 ‘거창군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거창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불어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줌으로써 삶의 희망을 불어 넣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분석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조례로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들 수 있다. 그 중 ‘거창군 농업인 직거래 장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어 군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군정 감시자로서의 행정사무감사 완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6대에서는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총 874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2010년에는 283건 2011년에는 370여건, 2012년도에는 355건으로 평균적으로 300건이 넘는 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물론이고 새로운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이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감사자로서의 역할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쟁점이 된 사항을 보면,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학교급식센터 설치 시범사업 추진현황, 승강기전문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향후계획, 군민건강증진시책 추진현황,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전몰유족 위로금 조정 관련, 군민의 날 행사 문제점 보완, 자전거도로 연결도로개설검토, 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 민원 관련, 소만지구 택지조성사업 조속히 마무리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후 지적사항을 보면 전실과소에 걸쳐 2010년에는 58건, 2011년에는 82건, 2012년에는 148건이 지적되었는데 매년 새해 첫 임시회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청취하여 지적사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충실히 시행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이 적절하게 완료되었는지 한번 더 점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군정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군민 속에 녹아드는 군 의회 운영

 

거창군의회에서는 지역민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해소하고 군정 및 의정활동의 운영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거창군민 지방자치 의정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169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기와 시기를 같이하여 운영된 지방자치 의정대학은 4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전문가 초청 특강, 정례회 본회의장 및 행정사무감사장 참관, 군정 주요사업장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참여자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제도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군의회의 문을 활짝 열어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의회 본회장에서 지역차원의 의제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시책을 제안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은 본 회의장에서 군의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로젝트 시티즌>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구해 온 시책들을 발표한 것으로 의회기능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샛별초등학교 4학년생 80여명이 군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강철우의원이 상임위원회실 및 본회의장 등을 돌며 학생들에게 군의회의 역할과 군의원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줌으로서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키우도록 하였다.

 

◇임기 1년을 남겨 둔 거창군의회에 거는 기대

 

제6대 군 의회에서는 그동안 오직 군민을 위한다는 일념 하나로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7회 254일간이라는 회기일정을 소화하면서 총 283건의 의안을 처리했으며, 그중에 조례가 117건, 성명서 채택이 2건, 예결산이 18건, 동의·승인안 등 74건을 처리했다.

 

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군정질문 등을 통해 군정의 감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는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파행으로 군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는가 하면, 의원 상호간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많은 군민에게 걱정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을 깊이 상기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오직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성숙된 모습으로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