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거창' 등 거창군내 12개 시민 사회단체는 8월 20일 오전 11시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이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구인모 군수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월 7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이 부당하다'며 계약을 파기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기자회견문을 전재한다.

◆ 1.거창국제연극제는 천혜의 자원과 문화를 결합한 문화관광산업 콘텐츠로 주목받았고, 우리 거창 시민사회문화단체도 국제연극제의 성공을 기원해 왔다.

2. 거창국제연극제의 보조금 유용 및 횡령 논란 등은 군민의 비난을 받은 지 오래되었으며, 우리는 일찍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술 감독 공모를 통한 연극제의 질적 향상과 금전 부정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3. 구인모 군수는 연극제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기 초반인 2018년 9월 13일 문화관광과 과장 외 2명과 함께 거창국제연극제측(이종일, 조매정, 최민식)과 민관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최초 접촉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단계에서 거창군은 연극제의 상표권을 빌려 쓰고, 연극제 측은 축제운영을 지원한다는 상호간 업무협약이 논의되었다.

이어, 같은 해 10월 12일 거창군 측에서 작성한 업무협약서를 연극제 측에 전달하였으나 연극제 측은 10월 15일 수용불가 의사를 표하며 다음날인 16일에는 일부조항을 수용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 연극제 측에서 뜬금없이 상표권 매각의사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은 왜 갑자기 업무협약에서 상표권 매각으로 연극제 측의 의사가 돌변했는가에 대한 깊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더군다나 12월에 체결된 거창군과 연극제 측의 계약은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보도를 접했고, 거창의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단체는 2019년 6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서 원본 공개와 협상 내용 공개, 계약 취소, 담당 공무원 처벌, 군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4. 거창군은 6월 20일 계약서 원본을 공개했다.
공개한 계약서는 언론의 보도와 시중의 소문처럼 상표권 금액의 산정, 계약파기 조건에서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었다.

거창군의회 자료에 따르면 이 계약서는 연극제 측이 제시한 내용을 변호사의 자문도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연극제 측은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거창군이 수용할 수 없자 5월 27일 소송에 돌입했다.

5. 거창군의 실정은 명확하다.
그동안 약 130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 성장시킨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은 매입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특혜를 준 계약이었다.

그 결과 평지풍파를 일으켰고 불리한 소송에 휘말려 그 시작에서부터 엄청난 재정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

6. 그 후 몇 차례에 걸친 요구로 받은 7월 17일자 거창군의 공문을 보면, 거창군은 발뺌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취임 1주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국제연극제의 일이 잘되지 않았다는 언급이 사과라고 변명했다.

또한 7월 19일에 있었던 하반기 인사발령에서 당시 과장,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문책성 인사라며 핑계를 댔다.

이 말인 즉, 유00 과장과 박00 주무관이 계약의 총책임자란 말인가?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이 면장 발령이란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7.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계약과 소송 문제로 이미 거창군의 명예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올해 국제연극제가 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TV, 신문, 라디오에서 수십 차례 그 실정과 의혹이 보도되었다.

수십 년간 국제연극제를 통해 쌓아올린 거창의 명성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렸다.
거창군수는 염치도 없는가!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8. 우리는 오랜 시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부당계약에 대한 거창군수의 솔직한 해명과 진정한 사과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거창군수는 후안무치, 부끄러움도 모르고 군민을 기만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인모는 거창군민을 바보로 아는가! 우리는 구인모 거창군수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생각이 없으며, 명백한 실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9.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인사는커녕 제 봇짐을 내놓으라 한다.”는 옛말이 있
다.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비, 도비, 군비의 약 130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혈세 지원으로 꾸준히 성장해왔고, 2011년경 야외공연예술축제로서의 명성에 정점을 찍기에 이르렀다.

혈세의 지원이 없이는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26억원의 가치의 1/10도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키운 축제를 또 군민의 혈세로 되사가라고 하는 이런 터무니없고 삼류코미디보다 하찮은 요구를 거창군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2019년 작금의 거창국제연극제는 이미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으며, 전국에는 이미 거창국제연극제 보다 월등히 우수한 놀거리, 볼거리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상표권의 감정가를 최근 3년간의 축제 자료를 제외한 철지난 경제파급효과분석 용역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엉터리인 것이다.

최근 3년의 파행이 반증했듯이 세금 투입이 없으면 그 가치도 보잘 것 없는 축제가 무슨 26억 원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거창국제연극제 측도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아는 예술인이라면 즉각 소송 및 계약을 철회하고 예술인의 본분을 되찾기를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한 몰상식한 매매계약과 이를 둘러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스스로 야기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군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을 중단하라!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향후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정적 손실을 책임져라.

하나, 구인모 거창군수는 작금의 실정이 지자체 장의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지하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라.

하나, 거창국제연극제 측은 예술인으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고, 계약을 합의 파기하라.

하나, 거창군은 연극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문화재단에 일임하고 다시는 이런 소모적이고 멍청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사에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고 업무를 진행하라.

하나, 거창군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매매행위를 해야 할 경우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매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라.

하나, 거창국제연극제의 예술감독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공연예술계 인사들로 가칭 <거창국제연극제 예술감독 심의위원회>를 설립하라.

2019. 8. 20

함께하는거창/민족미술인총연합회거창지부/우리문화연구회/거창문학회/언론소비자주권 행동서부경남지부거창지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거창지회/사람사는세상거창지회/거창YMCA/푸른산내들/전국농민회총연맹거창군농민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거창군여성농민회  ◆

 

이날 기자회견문 발표 후 언론인들과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한 언론인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건으로 현재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측이 소송 중인데, 이 기자회견 내용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묻자  ‘함께하는 거창’ 신용균 공동대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 그리고 향후 법적 판결에 대해 서도 책임소재에 대해 법적대응할 방침"이라고 답해 이들 단체의 문제제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구인모 군수는 언론인들과의 공식자리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당시 담당 부하 직원에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어 군수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일지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