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역 정당, 노조, 시민사회 10여개 단체는 12일 오전 11시 군청 앞 로타리 공터에서 ‘국정원 국헌문란 대선개입에 대한 시국선언’ 행사를 개최했다.

시국선언 전문을 게재한다.

‘국정원 국헌문란 대선개입에 대한 거창 정당‧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문’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심각한 범죄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박원순 제압문건과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에서 드러났듯 일상적으로 정치공작을 펼쳤고, 급기야 지난 대선에서는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국정원은 검찰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자 자신의 명예를 지킨다는 헛소리를 핑계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범죄를 종합해 보면, 국정원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과연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국헌 문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파렴치한 반민주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이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지난 역사에서 사초를 공개하고, 나라의 근본을 훼손한 정치모리배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겸허히 살펴보길 바란다.

경찰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촛불집회 참석자에 대한 과잉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찰의 정당성 없는 과잉수사는 결국 국정원의 범죄를 감싸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외면하는 조중동과 종편 등 일부 언론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국정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물타기 보도로 일관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국정원의 불법 정치 공작으로 최대의 덕을 본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다. 더 이상 ‘셀프 개혁’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천명한다.

거창의 정당‧시민사회단체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전국민적 행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헌정질서 유린과 새누리당의 물타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라.

-.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을 즉각 해체하라!

-.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집행한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등 주범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

-.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공개 한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 처벌하라!

-. 검찰과 경찰은 권력에 줄서지 말고,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당당히 임하라.

-. 조중동과 종합편성채널 등 일부 언론은 진실을 호도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언론의 양심을 지켜라.

                                                            2013. 7. 12

거창군 농민회, 거창군 여성농민회, 거창적십자병원노조, 민예총 거창지부, 전교조 거창지회, 푸른산내들, 함께하는거창,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거창지부, 민주당 산청・함양・거창지역위원회, 진보정의당 거창 당원 모임, 통합진보당 거창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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