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집행위와 11억 원 합의 논의 중' 밝혀
군의회, '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 통해 추진하라' 당부

"거창군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에 대해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측에 17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11월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 거창군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느냐, 항소를 하느냐 딜레마에 빠졌다.

군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려면 오는 7일 까지가 기한으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아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군은 그동안 집행위와의 협상 진행상황을 군의회에 2차례 보고를 하고 협조와 자문을 구했다.

12월 1일 오전 군의회 주례회의에서 집행부는 부군수 등이 참석, 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집행위와의 협상에서 11억 원에서 더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항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공탁금 등 수억 원이 지출돼야 하는 만큼 의회측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최영호 부군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군민의 입장은 ‘금전 지급은 용납이 안된다’는 것인데, 이미 판결은 난 상황”이라며 “항소를 하면 내년 3월께나 재판이 시작되는데, 실익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회복하기는 힘들고, 지금 상태에서 내년 연극제 정상화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영수 행정복지국장도 “재판부가 계약서를 토대로 판결을 한 것으로, 우리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사실상 항소심에서도 이길 확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군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정환 부의장은 “거창군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도 의원들의 보완 지시는 쏙 빼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 의원들과 군민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들어보고 도와달라 터놓고 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재경 의원은 “계약서 상 항소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8억 원에 합의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같은 적극성을 보였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다.”며 “정상화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재화 군의원은 “몇 번 지적했을 때 노력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결과를 내놓나?”라며 “군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노력해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해야 한다. 진정성있게 열정을 갖고 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군의원들은 거창군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정환 부의장은 “대군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신재화 군의원도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어, 이재운 군의원도 “군수님이 직접 사과문을 통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군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요구에 최영호 부군수는 “이왕 잘못 끼워진 단추인데,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군수님도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하실 것.”이라며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군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