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지난 7일 거창군수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 발표’에 대해 군 재정 낭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함께하는거창’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2010년부터 10여 년 동안 거창국제연극제의 기형적인 운영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핵심은 국제연극제에 대한 거창군의 책임있는 재정 감사였다. 그러나 거창군은 이 제안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결국 연극제를 파행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거창군수가 거창국제연극제 측과 상표권 매입 계약을 맺었을 때, 그 부당성을 제기하고, 거창군수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 왔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거창국제연극제는 수백억 원의 국비, 도비, 군비 등 국가 재정을 투입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이 소수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도 국제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연극제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이상, 협상의 결렬, 연극제 측의 소송 제기 등은 당연한 결과고, 2020년 11월 13일 서울중앙법원 제22민사부가 내린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에 17억3000만여 원과 소송비용의 90%를 지출하라는 판결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였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거창군수가 ‘항소를 포기하고 거창국제연극제 측에 10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담화문 발표에 대해 "거창군수는 행정의 잘못과 군 재정 낭비에 대해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인모 군수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사태에 대해 ‘군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이 사태로 발생할 모든 거창군의 재정 낭비를 책임지고, 적절한 조처가 없으면 거창군민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