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개발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및 공사 직원들의 부동산(농지)투기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투기 사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하루를 버티기 힘든 이때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분노를 너머 허탈감마저 들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거창군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창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먼저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사단)는 거창군의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하며, 거창군 특별조사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은 조사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 등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한편 거창군이 발표한 조사계획에는 몇가지 맹점이 보인다.

 첫째, 지역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수조사와 관련해 거창군에서는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거창구치소 부지 및 그 진입로 등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치소 사업이 계획되고 보상이 되기까지 3~4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그 과정의 토지 및 농지의 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의혹과 소문이 제기된 거창구치소 관련 국책사업이 조사에서 빠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조사에 대한 신뢰성마저 훼손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국책사업도 조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만약 거창군이 조사권한이 없다면 국책사업을 추진한 정부기관에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수조사 기간의 문제이다.

지금부터 10년 전 까지의 전수조사는 많은 투기 연루 의혹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사단에서는 거창군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기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발표시기 5년 전 부터 전수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으며 조사의 신뢰성도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전·현직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이해 하겠는가?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투기를 하고 퇴직을 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현직 공무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발예정지의 토지(농지) 거래의 움직임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누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다시한번 거창군의 투기관련 전수조사에 환영의 입장을 전달하며 시사단에서 제기하는 위의 의혹들이 말끔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거창군은 시사단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서 진정성 있는 조사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3월 22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