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리가 답이었으면 벌써 해결되었다!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45만톤을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과로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 보다 20만톤이 더 많은 양이다. 

지난 8월 29일 전국농민대회와 함께 전국각지에서 자식처럼 키운 벼를 논째로 갈아엎는 투쟁으로 정부를 밀어붙인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의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시장격리라는 대책은 결국 농민들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다. 

시장격리를 실시하면 당장 가격폭락은 멈출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21년산 구곡에 대한 최처가입찰방식의 격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시장가격으로 신곡격리가 이뤄진다면 쌀값 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들의 분노에 떠밀려 내놓은 대책이 아닌 농업의 근간인 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쌀값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밥한공기 쌀값 300원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약속이 없는 정부의 대책은 농민무시이고 홀대이며 기만적인 술책이다. 

전농부산경남연맹은 9월 28~29일 시군동시다발 농민투쟁선포대회를 결의했다. 

우리는 농업과 농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한치에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들끊는 농심을 읽지 못한다면 더욱 더 큰 투쟁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2022년 9월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