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조선제)는 10월 29일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선제 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2013∼2017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83만원보다 2.4%(4,000원) 인상한 17만4,083원으로 정했으나, 쌀값이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매년 물가는 3∼4%씩 올랐고, 비료·농약·농기계 등 영농자재는 급등하고 있는데도 2005년 결정된 쌀 목표가격을 겨우 8년 만에 4,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푼돈으로 책정한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매년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식료품값과 적절한 수단없이 수입물량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을 촉구하고, 이는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 주고,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리 땅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식량안보·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채택은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수십 년간 지속된 정부의 농업통상정책이 농업부분에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또한 장기간 지속된 도시 위주 성장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식량 생산기반이 훼손돼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45.3%까지 떨어졌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촉구 성명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에게 보내기로 했다.
‘성명서 전문’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촉구 성명서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수십 년간 지속된 정부의 농업통상정책은 농업부분에 많은 희생을 강요하여 왔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또한 장기간 지속된 도시 위주 성장정책으로 인해 농촌의 식량 생산기반이 훼손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수준인 45.3%까지 떨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들여와 공급해야만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적정가격․적정량의 식량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들여오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최악의 경우 국민들이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위기단계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국내 농업 기반의 붕괴는 곧 국민들의 기초식량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과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국내 농업이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는 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점점 심화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불량식품 단속을 펼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결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고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kg당 17만83원에서 2.4%(4,000원) 인상한 17만4천83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가격은 국가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 만에 겨우 4,000원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책정한 것에 다름 아니며, 결국 농민을 능멸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안정적인 식량 공급시스템을 강조하며 굳건한 식량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며, 아울러 농산물의 일정분량을 상시 비축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FTA 협상시 농어민의 권익을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이렇듯 국민의 먹거리와 굳건한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식량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총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 도입은 농산물의 적정가격 보장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 주고, 국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우리 땅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식량안보·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2. 정부는 기초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즉각 시행하라!
3. 정부는 생산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국가수매위원회를 구성하라!
4. 국회는 국민기초식량보장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라!
5. 정부는 식량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당장 시행하라!
2013년 10월 29일
거창군의회의원 일동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