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9월, 거창군청 담당자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으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에 A씨는 기존 건강검진에 추가로 다른 건강검진을 포함해 약 30만 원을 지출했다. 

이후, 거창군에 ‘건강검진을 받았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거창군 기간계 근로자는 380여명이다. 

A씨는 “거창군청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안내문에 ‘기간제 근로자도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고, 담당 공무원이 수 차례 전화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재촉하기에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사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못해준다고 하니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거창군의  ‘2022년 건강검진 안내’ 공문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공문에는 ‘부서 내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와 독려’라고 되어 있었다.

또, 검진비 신청은 ‘개인별 건강검진비용 25만 원 한 도 내 실비 지원’, ‘2021년 건강검진 연장 신청자 2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이라고 돼 있다.

특히, 이 공문에는 별표를 통해 ‘검진대상 인원에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거창군청 담당자는 “공문은 연초에 발송됐는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 참여를 독려를 하는 과정에서 와전된 것 같다.”며 “해당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오해가 생기지 않게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각 부서로 전달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전달받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독촉에 검진을 하고 25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제 와서 지원을 못해준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명백한 업무실책인데도 불구하고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