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사연)는 최근 발생한 거창군청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강한 분노를 표명하고 나섰다. 

시사연은 이번 사건으로 전현직 근무자 14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거창군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며,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사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군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공공기관의 중대한 의무가 철저히 무시된 심각한 문제라며, 거창군청 통합관제센터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억 5천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시설로, 이곳에서 다뤄지는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군민들의 사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이다. 

그런데 특정 개인의 차량 이동 경로 등 개인 신상이 무단으로 사찰되고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민들의 큰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 발생한,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거창군청의 조직 문화가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단호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1.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 이번 사건의 모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사찰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사찰 사실을 고지하고 정중히 사과하라. 

사찰에 가담한 관련자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와 대응 조치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조직 문화 및 인식 개선 교육: 거창군은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공포하라.

3. 통합관제센터 운영 개선: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라. 

CCTV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다중의 관리 감독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

4. 거창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신뢰 회복 조치: 거창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군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거창군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지역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공공기관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군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창군은 우리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진지하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3일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여성회, 거창YMCA, 사람사는세상 거창지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거창지회, 진보연합 거창지부, 푸른산내들,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거창지부, 함께하는거창)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