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억 건에서 5년 사이 3.4배 증가 , ▲올해 9 월 , 작년 전체 신고건수 넘어서 ▲불법 스팸 메시지 시장 최소 300 억원 ~1,000 억원 규모 추산 지난해 도박 , 대출 , 주식 리딩 , 성인 , 약품 등 전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문자가 약 41 억 2,800 만 건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 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1 인당 연평균 스팸 메시지 수신량과 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 등을 고려해 추산한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지난 2019 년 12 억 1,000 만 건에서 지난해 41 억 2,800 만 건으로 5 년 만에 약 3.4 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문자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1 월 ~9 월까지 신고된 건수도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 건 수는 지난 2023 년도 한 해 동안 2 억 8,572 만 건이던 것이 올해는 1~9 월까지 신고된 건 수만 2 억 9,629 만 건에 달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처럼 연간 3 억 개에 달하는 스팸 신고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전체 스팸 수에서 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7% 에 불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마저도 지난해 2 월 삼성전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간의 악성문자 필터링 관련 서비스 개발 운영이 이뤄지면서 2019~2022 년 0.5%~1.4% 에 불과하던 신고율이 개선된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 이외 애플 아이폰 등 휴대폰은 단말기를 통한 자체적인 차단만 가능할 뿐 , 별도의 불법 스팸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따로 시행 운영되지는 않고 있다. 불법 스팸 문자 시장 규모만 해도 최소 300 억원에서 1,000 억원 이상 까지로 추산된다. SKT, KT, LG 유플러스 등 통신사 기업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 문자메시지 1 건당 최저요금은 단문 (SMS) 7.9 원 수준이며 , 장문 (LMS) 은 23~26 원이다. 다만 , 불법스팸문자 신고 등이 많은 중소 문자발송서비스 기업의 경우 이보다 20~30% 에서 2 배 까지 높은 가격으로 요금대가 형성되어있는 점 , 발신번호 변작 비용 등이 추가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행정안전부 자료 , 신성범 의원실 재구성 * 1인 평균 스팸 수신 수 : KISA 휴대전화 스팸 수신량 조사 , 전국 만 12세 ∼ 69세의 휴대전화 이용자 1,500명을 선정하여 ,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등을 조사한 것을 연 환산 ** 스팸 신고의 경우 2024년도 1월 ~9월 기준 2억 9,629만건 , KISA 신성범 의원은 “ 불법 스팸 문자에 따른 국민 피해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스팸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정확한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이라면서 “ 실제 문자 발송업체가 1 회에 수 천만 건씩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등 , 법 망을 피해다니면서 국민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어 이와 관련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