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규 군의원은 4월 10일 열린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의회를 대표해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 설치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게재한다.


 ◆ 거창군의회는 천혜의 자연 환경 훼손은 물론이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신장수에서 무주영동으로 이어지는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향후 이런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해·호남지역의 잉여발전전력을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전북, 충북, 충남, 경남 4개도와 거창군을 포함한 7개 군 26개 읍면동이 포함되는 국책 사업이다. 

거창군에 포함된 지역은 북상면, 위천면, 고제면으로 이 지역은  금원산, 수승대, 월성계곡 등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그대로의 자연을 가지고 있어 송전선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심각한 자연 훼손으로 우리군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며, 

대부분 고령의 주민들이 농업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고압 송전선로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거창군에 피해를 줘가면서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길을 내주는 것은 거창군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상처만 남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사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비용절감과 사업의 효율성을  이유로 거창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충분한 소통과 대화없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군의회와 거창군민 모두는 천혜의 자연을 훼손하고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는 송전선로 사업의 추진을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거창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거창 군민에게 단 하나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책임있는 대안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자연환경 훼손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 

하나, 정부는 전력 수급의 균형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라도 주요 기간산업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군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25년  4월  10일

거 창 군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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