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송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중단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거창군에서 송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서 확인한 송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핵심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묶인 송정 택지지구를, 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지역 내 소비활동은 확장될 소지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한정된 소비 시장인 거창군에 송정택지지구에도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중앙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그리고 음식점이 밀집한 상동택지지구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번져 결국 모두가 손해 보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을 찾는 발길은 더 줄어들 것이며, 상동 택지지구에도 손님이 줄어들어 상권이 무너지게 될 게 뻔합니다.

현재도 곳곳에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있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빈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구역만 늘린다면, 상동 택지지구의 공동화도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은 특정인의 이익이 아니라 거창 군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송정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은 그곳에 땅을 가진 일부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 될 것이고, 대다수 읍지역 주민들은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송정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한 퇴직 공무원은, ‘매 번 군수가 바뀌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검토 요구를 했었고, 그때마다 당시의 부서장들은 거창군의 도시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극구 만류했었다’고 합니다.

만약 도시계획 상 필요했다면 당초 택지 조성을 할 때부터 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추진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성 당시부터 도심 공동화나 원도심 쇠퇴 등의 우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선출직인 군수님과 의원님들은 검토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만, 정치인들보다 전문가인 현직 부서장들은 추후 예견되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해 소신껏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부서장님들은 도시계획이 단순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에 선심성으로 응답해서는 안될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원도심인 중앙리의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 상동택지지구 주민들, 심지어 퇴직 공무원들마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텅텅 빈 한산한 상동택지 상가 거리, 사람 발길 뚝 끊긴 중앙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한 논의나 검토를 당장 중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닌,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 거창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정책 검토를 거듭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