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7월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거창군 수승대 야영장의 요금이 사전 고지나 시설 개선 없이 두 배로 인상된 것에 대해 "군민의 납득과 철학이 빠진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논평은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이어진 민원들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군민들은 “전기도 설치되지 않고, 차량이 데크 옆까지 접근할 수 없어 리어카로 짐을 10분 이상 옮겨야 하며, 데크 간격도 비좁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건에서 요금이 1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거창군은 “민간 야영장과의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은 “공공시설이 민간 시설과 같은 시장 원리로 운영되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공공시설은 수익보다 복지와 접근권을 중심에 두고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시설이 유료화되면 민간 시설과 구조적으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만큼, 서로 다른 목적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상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민간 야영장 운영자들의 고충에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격 차이에 대한 민간의 불만이 행정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공공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과 구분되는 원칙과 철학을 지켜야 상생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또한 거창군이 군민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절차의 문제로, 충분한 설명 없이 단행된 요금 인상은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같은 지역 내,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공공 야영장인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요금이 15,000~18,0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지만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군민은 두 시설 간의 요금 차이에 대해 정당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수승대 야영장 요금 인상의 근거 자료(요금 비교표, 회의록 등)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2. 시설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요금 인상이 타당했는지 재검토할 것

3. 군민 참여와 설명 과정 없이 진행된 행정 절차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공공정책에 공론화 구조를 제도화할 것

4. 민간 야영장과 공공시설이 서로 다른 원칙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재정비할 것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논평을 통해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지켜야 할 공공 철학과 군민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이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재점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5년 7월 21일

함께하는 거창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