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2025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창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16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군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4대 기본 정보(예산, 수혜자 정보, 일정, 신청 방법) 제공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분석 결과]
* 예산 명시: 17건(10.2%)
* 수혜자 정보: 128건(76.6%)
* 일정 정보: 66건(39.5%)
* 신청 방법: 29건(17.4%)

[그래프 1: 2025년 7월 거창군 보도자료 4대 기본 정보 제공률]

 

또한 7월 보도자료 중 행사·축제 관련은 53건(31.7%), 정책 성과 중심은 55건(32.9%)이었으며, 복지·보건·청년·노인·안전·교육 등 생활정책이 언급된 건수는 128건(76.6%)이었다. 그러나 군민 참여 기회를 안내한 보도자료는 84건(50.3%)에 머물렀고, 군수 실명이 언급된 보도자료는 52건(31.1%)이었다.

‘함께하는 거창’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는 정보 공개에서 출발한다. 보도자료는 단순 홍보가 아니라 군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여야 한다”며, 모든 보도자료에 예산·대상·일정·신청 방법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판정 기준]
* 예산: 금액이 명시된 경우
* 수혜자: ‘대상, 자격, 신청대상, 지원대상, 연령, 청년, 노인, 학생, 여성, 농업인, 주민, 군민’ 등 수혜자를 특정하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 일정: 날짜·기간·요일·시간·장소 등 일정 정보가 명시된 경우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절차·서류·접수처·온라인 링크·홈페이지·방문 신청·우편·이메일·전화·ARS 등 구체적 안내가 있는 경우

※ 본문·표·첨부파일·링크 모두 포함해 판정

[단체 촉구 사항]
1. 모든 보도자료에 4대 기본 정보 표준화
2. 예산은 총액·재원 구성·집행 계획까지 명시
3. 신청 방법에는 절차·서류·접수처·온라인 링크·문의 연락처 포함
4. 행사·사업 종료 후 사후 결과 보고 공개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분석 결과를 거창군청에 전달하고, 향후 보도자료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2025년 8월 7일
함께하는 거창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