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추진 중인 대동로타리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의 형식적 절차 논란이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는 “주민·상인·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거창군은 대동로타리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읍사무소와 동동사무실에서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이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소속 단체 가운데 설명회나 공청회와 관련해 연락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자 차원에서도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거창은 “군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형식에 그쳤다”며 “주민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생략한 행정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청은 또 “민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며 협의체 구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단체는 “이는 행정을 단순 민원 처리로 축소하는 태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동로타리 화장실은 주민과 관광객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로, 악취·청결·안전 문제에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사후 민원 접수 방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약 2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군청은 화장실 건축에 얼마가 들어갔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소독 주기, 악취 저감 대책, CCTV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에 △입지 선정 근거와 예산 세부내역, 운영·관리 계획의 즉각 공개 △주민·상인·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서의 공론화 절차 제도화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형식적 절차와 답변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