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29일 TV조선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 전산망이 중단된 가운데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로 주소 입력이 누락되고 있으니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자는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 전담여행사가 모객하여 단체 무사증 제도나 단체전자사증제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국내 체류지 등이 포함된 단체여행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함으로써 입국신고서 제출을 갈음하고 있음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자는 입국 전에 전담여행사로부터 별도로 단체관광객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출입국항 이름, 입․출국 예정일자, 국내 체류지 등을 제출받고 있으며, 이 정보는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받고 있다며.

 법무부는 제출받은 명단에 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 등 고위험군 여부를 확인하며, 고위험군 해당자는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했다.

  □ 전자입국 시스템 오류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20분경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주소 정보를 활용하는 전자입국신고서의 주소 조회가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체류지 주소 입력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이에,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인 주소 입력 기능을 제외하여 9월 27일 오전 5시 시스템 운영을 재개하면서 전자입국신고서의 체류지 주소를 입력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주소란은 기재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긴급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외국인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전자입국신고서의 체류지가 미입력된 경우 입국심사관이 확인하여 입력하도록 기관 내에 공지한 바 있으며, 다음 날 본부 차원에서도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입국자 체류지 입력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 통상 입국심사관은 체류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수정 조치하고 있음 

참고로, 외국인은 종이 입국신고서와 전자입국신고서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종이 입국신고서 이용률(63.7%)이 높은 편이라며,  9월 29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주소 정보가 복구돼 전자입국신고서 체류지 주소 입력은 정상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자의 신원 확인 강화 등 엄정한 출입국 심사를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