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거창군의회 해외출장 분석 논평 발표

“군민 세금으로 이뤄진 출장, 이제는 실질적 정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10월 13일(월), 거창군의회의 2024년 해외 공무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이번 논평은 거창군의회가 공개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의원 발언록 전수 분석을 근거로 작성됐다.

거창군의회는 2024년 10월 4일부터 11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뉴욕·뉴저지·워싱턴 일원으로 공무출장을 실시했으며, 의원 11명과 직원 6명 등 총 17명이 참여했고 총예산은 6천321만2,760원이었다.

출장 목적은 센트럴파크 관리재단의 공원 운영 사례, 차이나타운 YMCA의 체육시설 관리,

페어팩스 의회의 지방자치 제도, 백악관과 워싱턴 국회의사당의 민주주의 현장 견학,

허드슨야드와 리틀아일랜드의 도시재생 사례 시찰이었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외유성 출장 비판을 피하려면 실질적 성과를 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부가 수차례 기록돼 있으며, 결과보고서에는 ‘Adopt a Bench’ 기부 프로그램, 민관협력형 재단 운영, 시티매니저 제도 등 다양한 학습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함께하는 거창’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의원 본회의 발언 전체를 분석한 결과, 해외출장과 직접 관련된 발언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1명 중 8명은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으며, 3명만이 총 7건의 관련 발언을 남겼다.

이마저도 단순 사례 언급 수준에 머물러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박수자 의원은 센트럴파크 사례를, 신미정 의원은 뉴욕·미국 관련 발언을, 신재화 의원은 미국 관련 언급을 각각 남겼으나, 군정질문·조례 제안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출장 보고서에 담긴 학습 성과가 실제 의정활동으로 환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분석을 통해 “계획과 보고는 화려했지만, 실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해외출장이 군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성과를 군정 발전으로 연결할 구체적 제도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