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RI, 2024년 638억 등 매년 500억 이상 기술료 징수!

- 신성범의원, “기술료 감소 반복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실시 필요” 지적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기술료 징수 1위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료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기술료를 징수한 곳은 전자통신연구원(ETRI)이었다.

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료 수입은 2022년 502억, 2023년 546억, 2024년 638억으로 매년 500억을 넘기며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에너지연구원 또한 2022년 57억, 2023년 59억, 2024년 69억으로 매년 기술료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과학기술혁신법령에서는 출연연 기술료 수입에 대해 연구자 보상금(60%), 기여자 보상금(10%)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23개 출연연중 기술료 수입이 가장 적은 곳은 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로, 2022년 2.7억, 2023년 3.2억, 2024년 2.3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 내역에 따르면, 생산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등의 기술료 징수 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생산기술연구원은 2022년 99억, 2023년 92억, 2024년 70억, 건설기술연구원은 2022년 37억, 2023년 32억, 2024년 31억, 화학연구원은 2022년 76억, 2023년 54억, 2024년 53억으로 매년 기술료 징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신 의원은 “생산기술연구원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 뿌리기술 분야를 주력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최근 산업구조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트렌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건설산업 경기 침체 여파로 기술실시계약 규모가 감소한 건설기술연구원과,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제약바이오 투자환경 악화로 기술료 수입이 감소한 화학연구원을 상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연구기관 규모나 특성상 기술료 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출연연에 대해서는 마케팅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산업구조 변화 여파로 기업 수요가 감소해 기술료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연구분야 조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