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본예산 심사·의결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12월 5일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올 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2026도 거창군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97억 원(3.7%) 증가한 8,313억 원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해, 728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라며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97억 원이 증가 편성된 이번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된 최적의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홍희, 신재화, 표주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홍희 의원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못해 악취 피해를 겪고 있는 웅양면 어인마을 사례를 제시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공동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접 지역 간 축사 이격거리 기준 공동 설정과 관련 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신재화 의원은 “2027년 제66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서부경남 4개군이 공동으로 개최함에 따라, 거창군이 11개 종목만을 담당함에도 한시조직인 도체추진단을 8명으로 편성한 것은 과도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도체추진단이 ▲4개군 공동개최의 컨트롤타워 역할 ▲체육 인프라 확충과 군민 체감형 기반사업 병행 ▲관광 연계 토대 구축 등 공동개최 추진의 중심축으로 제대로 기능해야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언자인 표주숙 의원은 여성 운전자 주·정차 안심콜 사업이 33명만의 참여에 그쳐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며, 이를 전 군민 대상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로 확대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표 의원은 ▲사업 성과 평가 및 공개 ▲취약계층 우선지원을 유지하되 상시 신청 가능 체계 마련 ▲공식 QR 디자인·안전 홍보 강화 등을 요청하며, 개인정보 노출 없는 주차 환경 구축을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