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법조타운 유치위원회(위원장 표계수)는 최근 양동인 거창군수 후보가 거창읍 가지리에 조성중인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게재한다 .

성명서

최근 양동인 거창군수후보가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이 사업의 본질을 왜곡한 내용으로 군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는 군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사실을 밝힌다.

양동인 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거창군이 거창읍 가지리에 조성하는 거창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온다더니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가 들어온다며, 청정 교육도시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교육환경을 헤치고 군민을 속인 행위로, 자신이 군수가 되면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며, 양 씨의 주장과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인 듯 일부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중 교정시설은 법무부가 경찰서 내 대용감방인 유치장의 환경개선과 규모화를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거창군은 법무부 예산문제로 후순위로 밀려 2015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범죄인 수감시설인 교정시설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불리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구치소와 교도소가 별도 시설로 독립돼 있는 곳도 있고, 법원과 검찰까지 포함해 법조타운화 돼 있기도 하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명칭과 기능문제를 떠나 어차피 2015년도 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면 수십년간 거창지역 고질 민원이던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한센민촌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혐오시설이란 이미지 탈피를 위해 이곳에 법원과 검찰청사까지 통합한 법조타운 형식으로 조성키로 하고 행정당국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결성, 범 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3만명의 서명을 받아 추진한 결과 앞당겨 사업을 추진케 됐다.

양동인 군수후보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구치소는 미결수, 교도소는 기결수 수감시설로, 구치소를 유치한다더니 군민들을 속이고 교도소가 들어선다고 주장하고, 교도소가 들어설 경우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를 수감케 돼 혐오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같은 양 후보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구치소와 교도소 명칭과 조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여론을 반영해 붙여지며, 현재는 구치소와 교도소 기능도 미결수와 기결수 상관없이 수용된다는 사실이다.

전직 경찰수장을 지낸 이가 이같은 사실도 제대로 모르고 선거를앞두고 주민들에게 사실을 왜곡 유포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치졸한 선거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현재 거창법조타운 내 교정시설 명칭은 거창구치소도, 거창교도소도 아닌, 더 정화되고 세련된 명칭을 찿고 있는 중이다.

거창군을 위할 진정한 군수후보라면 군민들에게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것을 권하며,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하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을 왜곡해 퍼뜨리는 일은 되려 군민을 속이고 범군민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란 걸 성명을 통해 밝히는 바이다.

     2014년 5월 16일

              거창군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