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올해 정부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 신설과 함께 제1차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63건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해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44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규제개선 건의, 6건의 자체규제 개선 추진, 그 외 행정제도 개선 규제상담실 운영 등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 6. 4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한 권한대행체제가 끝나고 이홍기 군수 주재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한 9일은 7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가지고 제2차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가져 규제혁신에 대한 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홍기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안전 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를 제외한 공무원의 행정집행 편의와 사후 예방차원의 규제는 가능한 모두 없앤다는 마음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정책의 성공은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때 성공한 것이므로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후속조치도 빠른 마무리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등록규제 10%감축과 규제개선 과제발굴에 따라 오는 8월까지 17개 조례 36건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