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초청, 직원 대상 규제개혁 특강을 개최했다.

이홍기 군수는 특강에 앞서 “규제혁신을 이끌어 가는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와 규제혁신의 실질적 체감을 높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와 방향에 일관성을 유지키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로, 이번 특강을 통해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공무원 개인의 역할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1, 2부로 나눠, 1부는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의 ‘국가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강의와 ‘규제정보포털’ 정부 사이트의 규제신문고 시연이 있었고, 2부는 국무조정실 권혜린 국정과제관리관의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초청강사인 이창수 정책관은 지금 한국의 상황에 대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진입이후 7년간의 정체와 소비부진, 투자위축 등으로 저성장 구조 고착화 위기 직면했으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잡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돈들이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현재 정부의 규제개혁의 방향은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국민생명과 안전 직결 규제는 합리화하는 투트랙(Tow-track) 전략으로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더불어 규제개혁의 장애요인은 규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관행, 숨어있는 규제의 만연, 의원입법과 지차체규제 등 ‘또 다른’ 규제의 손들이라고 예를 들며 규제정책에서의 갑과 을의 자리 바꿈을 통하여 규제혁신을 이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제 규제개혁 요구는 기업과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 전환됐으며, 규제신문고의 단계별 소명절차와 처리기한, 규제실명제 도입 등을 직접 시연을 통하여 예를 들었다.

한편, 권혜린 국정과제관리관은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의 배경과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강의를 통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은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개인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며 국민이 희망을 갖고 개인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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