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지난 11일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 최근 불거진 지역갈등을 해소키 위해 국내 교정시설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견학은 6·4 지방선거 이후 되풀이되고 있는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국내 사례 견학을 통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거창군의회 의원 5명과 관내 시민단체(함께하는 거창, 거창YMCA, 여성회 등), 언론기관, 관련공무원 등 23명이 동참했으며, ‘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거창 학부모 모임’측은 일정이 맞지 않아 동참치 못했다.

거창구치소 설치사업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협조로 추진한 이번 견학은 전국 교도소 중 거창구치소와 유사한 서울남부구치소(위 사진)와 시민단체 측에서 요구한 원주교도소, 2곳을 다녀왔다.

견학은 먼저 법무부 복지과장과 각 교도소장의 안내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 및 원주교도소의 운영현황과 교정시설 소재로 인한 지역의 위해사항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진 후, 참석자들이 직접 교도소 인근지역 환경을 탐방하고 인근지역 주민 인터뷰를 통해 여론조사를 해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관계관은 거창구치소는 인권 사각지대인 대용감방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백지화 등은 불가능하며 다른 부지도 고려치 않고 있다며, 거창구치소는 400명을 수용하는 전국 최소규모의 구치소로 영월의 사례같이 거창구치소의 기결수는 경제사범 등을 위주로 수용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각 시설 반경 500m 이내에 수많은 관공서·학교·공원·문화센터가 자리하고 있으며, 교정시설로 인해 도시이미지 훼손, 출소자로 인한 위해 등 우려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원주교도소는 죄질이 무거운 범죄인 위주로 수감했음에도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의제기·항의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후 진행된 인근 지역 조사 과정에서 교도소가 도시 중심부에 있고 주변은 신도시로 개발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고 많은 학교가 소재하는 등 교도소 주변 전체가 주택지와 상가인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견학 참가자들은 두 곳의 교정시설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거창지역의 일부 학부모모임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인 ‘구치소 주변지가 하락, 교육도시 이미지 훼손, 학생과 주민의 불안요인’과 같은 현상이 이곳 교정기관 주변에서 발생했는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한 해당 교도소장 등 관계관의 답변에서 “거창에서 우려하는 내용과 같은 현상은 없었고,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이번 견학 후 군 관계자는 “이번 견학에 반대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참석해 현장과 현실을 보았으면 거창구치소 설치와 관련된 잘못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일반적인 우려를 씻을 수 있을 텐데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향후에도 견학 요청이 있을 시 법무부와 협의 등을 통해 견학을 추진할 계획이며, 민선6기 대의제인 ‘군민이 주도하는 거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해 법조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